기사원문 :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7472
상황 개요
- 의료기기 업체 A사 대표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기기 산업에서의 '간납' 관행으로 인한 부실 경영과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을 토로하고 있다.
가납 관행 설명
- 가납은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때 사용한 만큼만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재고를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되며 업체는 손망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업체의 손실과 어려움
- A사는 가납으로 인해 지난해 5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내해야 했으며, 병원의 손망실에 대한 응답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체 간 불공정거래 현실
- 소규모 업체들은 가납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만 받고 손해는 업체에게 전가되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며, 소규모 업체는 병원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손망실을 감내하고 있다.
제도 개선 시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에 '의료기기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 했으나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며, 소규모 업체는 계약서 작성 요구로 인해 거래 중단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업계 반응 및 제언
- 의료기기산업협회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