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2021

정부의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에게 정말 도움 될까?

“중소기업 87.8%, 조세지원제도가 경영활동에 도움”
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도움되는 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87.8%는 조세지원제도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가장 도움이 된 조세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39.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4.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7.7%)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44.8%)이었으며, 조세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51%), ‘감면율 상향’(32.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55%는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도움이 된 국세행정 지원제도는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확대’(65%), ‘세무조사 부담 경감’(14.4%), ‘납세자소통 확대’(9.8%)라고 답했다.

국세행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사항으로는 ‘세무조사 축소’(46.2%)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38.6%)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대응 시 어려운 점으로는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부족’(41.2%)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밖에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32.8%), ‘회계 전문인력 부족’(12.8%)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며, “중소기업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세 지원 대상 확대와 감면율 상향 등 파격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년사] 2021 김강립 식약처장

김강립 식약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며
경제․사회활동, 가족․친구와의 모임 등 일상 전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기도 하였으나,
공적마스크 제도 도입 등 전폭적인 생산 지원으로
마스크 일일 생산량이 전년대비 최대 17배까지 증가하였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등으로
빠른 진단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허가절차 간소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 상황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만

지난 한 해 식약처와 정부를 믿고 마스크 수급안정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한
식약처의 역할이 매우 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극복의 시작이 될
치료제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새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에 근간을 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도입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여러 해외백신, 국내개발 백신 및 항체치료제 등
제품별 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허가신청 이전부터 심사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여
안전성‧효과성 검토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백신 출하 전 최종품질 확인 절차인

국가출하승인 시에도 시험법을 미리 확립하여

신속한 출하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백신․치료제가 하루라도 빨리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신마다 상이한 보관‧유통조건과 적정온도를
접종할 때까지 엄격히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허가정보와 국내외 이상사례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염병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 제품의 조기 개발을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시약의 안전성과 효과성도
지속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안심할 수 있고
건강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1인 소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식품판매 및 배달 영업에 대한

냉장․냉동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직구 제품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수입김치에도 HACCP을 의무 적용하여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척‧살균 등으로 안전하게 처리된 계란이
가정과 음식점,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모든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배식까지
급식 단계별 안전 확인 점검을 의무화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의료제품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투여 후 장기간 체내에서 작용하는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인체이식 의료기기 환자 보호를 위한
‘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인공혈관 등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는
개별 품목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로 전환하여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의약품의 온라인 중고거래, 마약류 관리 및 처방에 대한 불법유통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안전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과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건강관리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인체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홈케어 제품 등 관리주체가 모호한 제품에 대해서도
부처협업 확대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메디컬푸드 및 세포배양육 등
새롭게 등장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

2021년은 문재인 정부 4년차로써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해인 동시에
식약처 설립과 오송 이주 10년을 향해가는 해입니다.

새해는 식약처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식의약 안전 규제과학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규제역량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일상으로 회복하고
더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 강 립


1/05/2021

식약처, 코로나19 국내 제조 백신 "1․2상 임상 승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시험 21개 제품 진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임상시험을 12월 31일 승인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치료제 15개 제품(13개 성분), 백신 6개 제품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GBP510’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상 진행 후 2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면역원성은 바이러스 감염성을 없애거나 낮추는 ‘중화항체’ 증가 비율을 말한다.

‘GBP510’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재조합 백신’이다.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중화항체를 형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우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다.

참고로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가 11월 23일 임상(1상) 승인받은 재조합백신 ‘NBP2001’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단백질로 면역반응을 유도하고, ‘GBP510’는 표면 항원 단백질이 나노구조(정20면체)를 형성하는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노바백스社 3상)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며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조합, 2021년 교육 프로그램 3월 ‘오픈’

직무 향상 34개 과정 준비 … 1일 과정, 우수 강사진 섭외
2월 중 교육생 모집 시작 "미리 협약 체결할 필요 있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올 3월 본격 오픈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CHAMP)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오는 2월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20년 13개 과정의 초·중급 과정을 운영해 왔고, 연간 1000여명의 수강생을 교육했다.

올해는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최대한 반영해 ▲ 교육시간 2일에서 1일로 단축 ▲ 교육 과정도 34개 과정으로 세분화 ▲ 난이도별로 교육 체계도 대폭 개편 ▲ 체외진단 관련 교육 과정 개설 ▲ 현직 실무 강사진 구성 등의 변화를 진행했다.

올해 새롭게 개편되는 과정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입문 과정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유럽 등 인허가 서류 작성 ▲연구개발담당자를 위한 품목별 주요 규격 ▲품질관리자를 위한 밸리데이션 문서 관리 등 34개 과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기업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대부분을 2일 과정에서 1일 과정으로 함축했고, 난이도별로 구분해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체외진단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돼 체외진단기업들의 갈증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했고, 강사진도 기존 컨설팅, 프리랜서 위주에서 현직 실무 경력자가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합 김정상 산업인력팀장은 "조합은 올해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과정을 운영한 지 10년을 맞아 대대적인 변화를 진행하고 교육생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기업들은 협약 체결만으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교육을 들을 수 있으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이 대기업에 비해 교육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의료기기조합과 협약을 체결하면 무료로 모든 교육을 들을 수 있다.

협약은 교육 홈페이지(http://medinet.or.kr/?page_id=32)에서 협약서를 다운로드 해 우편 발송하면 된다.

한편 조합은 2월 교육생 모집 시작할 계획이어서, 교육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미리 협약 체결을 진행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조합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전환해 지난해 1,000여명이 수료한 바 있다.



의료기기조합, 2021년 교육 프로그램 3월 ‘오픈’

직무 향상 34개 과정 준비 … 1일 과정, 우수 강사진 섭외
2월 중 교육생 모집 시작 "미리 협약 체결할 필요 있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올 3월 본격 오픈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CHAMP)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오는 2월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20년 13개 과정의 초·중급 과정을 운영해 왔고, 연간 1000여명의 수강생을 교육했다.

올해는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최대한 반영해 ▲ 교육시간 2일에서 1일로 단축 ▲ 교육 과정도 34개 과정으로 세분화 ▲ 난이도별로 교육 체계도 대폭 개편 ▲ 체외진단 관련 교육 과정 개설 ▲ 현직 실무 강사진 구성 등의 변화를 진행했다.

올해 새롭게 개편되는 과정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입문 과정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유럽 등 인허가 서류 작성 ▲연구개발담당자를 위한 품목별 주요 규격 ▲품질관리자를 위한 밸리데이션 문서 관리 등 34개 과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기업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대부분을 2일 과정에서 1일 과정으로 함축했고, 난이도별로 구분해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체외진단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돼 체외진단기업들의 갈증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했고, 강사진도 기존 컨설팅, 프리랜서 위주에서 현직 실무 경력자가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합 김정상 산업인력팀장은 "조합은 올해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과정을 운영한 지 10년을 맞아 대대적인 변화를 진행하고 교육생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기업들은 협약 체결만으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교육을 들을 수 있으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이 대기업에 비해 교육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의료기기조합과 협약을 체결하면 무료로 모든 교육을 들을 수 있다.

협약은 교육 홈페이지(http://medinet.or.kr/?page_id=32)에서 협약서를 다운로드 해 우편 발송하면 된다.

한편 조합은 2월 교육생 모집 시작할 계획이어서, 교육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미리 협약 체결을 진행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조합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전환해 지난해 1,000여명이 수료한 바 있다.



의료기기 기업,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요구 못한다


의료기기 제조기업(공급업자)이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대리점에 거래처현황, 판매가격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올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기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

금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통적으로 부당한 납품 거절 금지 및 거절 시 대리점의 확인요청권, 최소계약기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 분담 기준 등을 명시했다.

위험 분담 기준은 코로나 19 등 재난·위기상황 시 대금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면제 등의 조항이다.

의료기기 업종은 ▲공급 업자 직접 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 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에게 공급 가격 조정 요청권을 부여하였으며 ▲공급 업자가 거래처현황ㆍ판매가격 등 영업 비밀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 분야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그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표준 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상황 등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