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新)기업활력법 시행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 금융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7월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은 기존 기업활력법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체계를 보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시법 전환: 기존 5년 한시법이었던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중·장기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 확대: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공급망 안정을 신설하여 경제 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신산업 진출 지원: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하여 사업재편 속도를 높인다.
협력 생태계 촉진: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미래차 전환을 위해 사업재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자금·일감 공급,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모빌리티 규제 혁신 등을 지원하여 미래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우리 기업과 산업이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있으며 최근 수출 회복세는 체질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신산업정책 2.0의 차질 없는 이행과 수출 7000억 달러, 투자 110조원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금융권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성과가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신(新)기업활력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한다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개선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