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신임 보건산업정책국장, 의료기기 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임인택 보건복지부 신임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주요 의료기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발전을 위해 업계와 호흡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18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임인택 복지부 신임 정책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화 이사장은 간담회에 앞서 "연초 바쁜 업무에도 조합을 방문해 여러 의견을 듣고 상담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 기업인들의 말씀을 잘 경청해주시고 또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인택 국장은 "의료기기 분야는 기술발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술개발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는 규제 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에 대한 소개를 진행한 후 의료기기 업계의 이슈를 경청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화 이사장을 비롯해 김정회 대표이사((주)엠큐브테크놀로지), 윤근진 대표이사((주)지엠에스), 이승묵 대표((주)메디칼스탠다드), 오연호 대표((주)한림의료기), 안은억 대표이사((주)녹십자엠에스), 황현택 사장((주)루트로닉)이 참석했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영국 거래 기업 '주의'

2019년 3월 29일…계약·인증 문제로 무역 차질 예상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 시킴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최근 코트라 영국 런던무역관은 '우리 기업의 노딜 대비사항'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당장 ▲상품 무역 ▲통관 지연 ▲수출 계약 ▲인증 및 표준 등 영국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상품무역의 경우에는 한-EU 특혜관세가 아닌 영국 정부가 정한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적용된다.

또 통관시스템과 인력 등의 문제로 통관지연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수출 계약을 맺은 기업은 급격한 환율 변동, 통관지연에 따라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때문에 계약서상에 불가항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유럽연합의 의미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하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노딜로 인해서 저작권,지재권,상품표기 등 인증표준과 관련된 사항은 영국 국내법에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EU 내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EU 인증은 영국 내에서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국 내외에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여론은 투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반이 나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는 브렉시트를 대비해 고객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는 130억 파운드를 네덜란드에 이전할 비상계획을 마련했다.

또 BMW는 영국 옥스퍼드의 미니차량생산을 브렉시트 발효 후 중단키로 했다.

애덤 바샬 영국 상공회의소 소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롤로코스터와 같은 현재 상황에 기업들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3월 29일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런던 상공회의소도 "브렉시트가 경제적 참사만은 아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향후 영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노딜 말 그대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2019년 3월 29일부로 영국은 EU에서 탈퇴된다.

둘째, 재협상을 하게 되면 탈퇴시기가 조정이 되고 재협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재협상은 EU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해 가능성이 극히 낮다.

마지막으로 제2국민투표를 해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고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재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밖에도 노동당의 정부 불신임안을 상정해 총리가 사임하고 조기 총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춰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헬스케어 접근방법은?

아마존, '간단한 테스트 후 처방 및 약물배송'…애플, '수집된 헬스 레코드에 맞는 코칭' 
구글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방점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의료기기 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건강 정보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 ▲대기업-스타트업 간 활발한 교류 ▲비용 절감,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의료 혁신 등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시카고 무역관은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헬스케어 진출과 관련된 동향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은 연평균 3.9% 증가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헬스케어 시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인 1인당 헬스케어에 소비하는 금액만도 1만739달러에 달하고 있다.

최근 사용자들 사이에서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 내 전자의료기록 서비스도 2008년 10%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95% 이상이 전자의료기록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든 대표적인 기업은 아마존(Amazon)이다.

아마존은 거대 유통망과 데이터를 이용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2018년 6월에는 온라인 제약 스타트업 필팩을 인수했고, J.P모건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표상품인 알렉사를 통해 감기를 판별하는 등 의학 진단 홈 테스팅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다.

알렉사를 통해서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의사를 방문해야 하는지를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한 테스트 도구를 배송하는 시스템을 연결했다.

테스트 도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모바일, PC를 이용해 의사에게 전송되고 일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인수한 온라인 의약품 유통기업인 필팩을 통해서 약품을 배송한다.

애플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애플워치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신체활동, 수면습관, 심장박동 등의 정보를 파악해 의사들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

이와 같은 헬스레코드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사용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이상감지 시 의사가 집을 방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구글의 자회사인 알파벳은 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6건의 헬스케어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모바일 건강 모니터링 스타트업인 세노시스 헬스(Senosis Health)를 인수했다.

의료시스템 기업 CEO를 구글 헬스케어 리더로 영입하고, 연구분야를 질병치료를 돕는 이로운 모기를 키우는 기술도 수행하고 있다.

또 구글의 강점인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환자들의 병원 방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유방암이나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AI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유전체학(게놈학) 연구에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곧 연구진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툴도 공개해 데이터 접근성 및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고서는 "그동안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은 더졌지만 현재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잠재적 융합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자 의료 기록, 모바일폰, 웨어러블 등의 기술이 새롭고 혁신적인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 최대 세계 위협은 '미·중 무역전쟁'

다보스 포럼 '2019 글로벌 리스크' 인용 … 다자무역규칙 훼손, 사이버공격 등도 꼽아

세계 각국 전문가들은 '2019 글로벌 리스크'를 무엇으로 꼽았을까.

오는 22일~25일 열리는 '다보스 포럼'을 앞두고 발표한 '2019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주요국들 간의 경제적 대결 및 갈등'(91%)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뽑았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가장 걱정된다는 이야기이다. 

지리적 경제적 긴장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환경 파괴가 증가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격차가 국가간 격차가 더욱 벌어져 세계의 능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 컴퓨팅, 기상 조작, 통화 포퓰리즘, 인공 지능 등으로 인해 '미래충격(Future Shock)'을 받게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다자 무역 규칙 및 합의 훼손, '주요국가들 간의 정치적 충돌', '사이버공격-데이타 및 돈 갈취', '사이버 공격-인프라 붕괴' ,'집단적 안보동맹에 대한 신뢰 상실', '포퓰리스트 및 이민배척 아젠다'등의 위험을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공공 부문, 민간 부문, 학계 및 시민 사회의 약 1,000 명의 의사 결정자가 세계가 직면하는 위험을 평가 한 최신 글로벌 위험 인식 조사 (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를 통해서 마련됐다.

2019 수출 전망 흐림 … 환율 위험 ↑

무역협회, 2019 수출기업 경영환경 전망 조사 내놔

올해 수출액이 전년도에 이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2019년 수출기업의 경영환경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절반 이상인 68.1%가 수출 증가를 전망했으나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2019년 수출기업 경영환경 전망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수출기업의 수출 환경 분석과 주요 이슈 파악을 위해 2017년 기준 수출 실적 50만 달러 이상의 9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은 절반 이상이 올해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으나 증가세는 0~5% 정도로 응답해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78.1%, 중견기업 72.8%, 중소기업 65.4%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수출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이 낮은 전망을 내놓은데는 급변하는 이슈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부분의 업체가 정보 습득을 위해 '언론, 뉴스레터(78.4%) 등의 채널을 활용하고 있고, 전문가 세미나 참여(10.2%), 사내 전문과 보유(5.9%)에 불과했다.

수출과 관련돼 가장 큰 변수는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변동'(41.4%)으로 나타났고, 이어 '글로벌 경쟁심화'(19.6%), '미중 무역분쟁'(19.0%), '주요국 금리 인상 및 신흥국 경기불안'(16.5%) 등으로 조사됐다.

협회 관계자는 "대응방안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 5개국 이상 기업의 비중이 5개 이상인 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우 52.7%에 불과해 수출 다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자동화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서울아산병원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가 의료정보융합 자동화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해당사업은 복지부의 중개임상지원사업의 하나로 병원에서 임상자문, 컨설팅, CRA 업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기업은 소정의 금액으로 임상, 비임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은 의료로봇(수술/재활/간호 등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로봇), 자동화 의료기기, 의료 빅데이터 의료기기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mdctc.amc.seoul.kr/progra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사업주 안전·보건 의무 강화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 의무를 강화한 법안이 공포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5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했다.

먼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또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 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했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하는 한편 노·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을 2019년 3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적정 납품 단가 보장을 위한 법안 공포…7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공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1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법안에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금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공포 6개월 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급내역보고서 단가보고 항목 빠지나?

공급내역 보고에서 단가항목을 제외하라는 권고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제425회 회의를 열고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및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 '공급금액 및 단가'항목에 대해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의료기기 공급단가를 보고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

그동안 단가공개는 의료기기 유통시장을 투명화-선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활동을 제안하는 조치라는 의견이 맞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기기법 제정 목적을 토대로 결정을 했다.

법의 제정 목적이 신속한 의료기기 추적관리를 위한 것인데, 시행규칙에서 공급가격·단가가 포함됨에 따라 건보 제정 절감을 위한 가격정보 보고제도로 변질돼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

또한, 공급가격은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데 6만개의 의료기기 업체가 모든 거래내역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정부 행정조사 개선 과정에서 조사 목적인 의료기기 유통시래 파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생산·수입단가 항목은 삭제토록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식약처는 기업부담 완화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가격을 제외한다고 해당 고시 개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남미 브라질 시장 진출 ‘기회’

의료기기조합 ‘2019 브라질 의료기기전시회’ 한국관 참가사 모집

브라질이 오랜 경제 침체에서 빠른 속도로 벗어나고 있다. 게다가 의료기기를 비롯한 보건산업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기에 들어서 물가 및 환율이 안정되고 있고, 이런 영향으로 2021년까지 연평균 5.2%(헤알화기준 7.2%)의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다.

브라질 역시 노령화가 진행되고 비만, 고혈압 등과 같은 질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보건의료시장은 2021년 기준으로 55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이런 분위기를 맞아 제26회 브라질 의료기기전시회(Hospitalar 2019)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한다.

조합은 회원사의 성공적인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사전 브라질·남미 바이어와의 상담 주선(매칭서비스)하고, 현지 의료기기 시장 및 주요 바이어리스트를 조사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브라질은 남미의 무더운 날씨로 인해 전염병이 많아 전염병 예방 관련 제품이 관심이 높고,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정확한 진단을 위한 체외진단 관련 의료기기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남미에 일고 있는 한류열풍으로 인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기회로 분석된다.

물론 외국인 투자 제한 폐지를 통해 외국 자본이 투입돼 브라질 내 종합병원, 전문 클리닉 설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조합은 내년 1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29개 기업을 모집해 해당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바이어 매칭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 해외사업팀 진충현 팀장은 "남미 시장 진출을 계획한다면‘Hospitalar 전시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조합은 회원사의 성공을 위해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면 전시회는 2019년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 엑스포 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사전등록된 참관객이 8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공을 예고하고 있다.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 점검 실시

정부는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합동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14개 시․도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 개최

규제자유특구에 기업이 보다 널리 참여하고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도록 하는 설명회가 개최된다.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올해 4월 처음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소개하기 위해  1월 16일(수)부터 2월 1일(금)까지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4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접하는 기업인과 관심있는 시민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 맞춤상담을 담당할 “헬프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공포(‘18.10.16)이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수요자들이 궁금해했던 특구계획 수립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기업마당(www.bizinfo.go.kr)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청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을 지정하고, 특구 참여희망 기업 등의 추가적인 궁금증에 답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자유특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중기부는 1월말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는 4월에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 세부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일본에 원격의료 사업 추진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원격의료 사업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는 15일 라인이 일본 의료전문 플랫폼업체 `M3`와 합작법인 `라인헬스케어`를 지난 4일 도쿄에 설립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자본금은 1억7000만엔(약 17억5120만원)이며 라인과 M3가 각각 51%, 49% 출자했다.

M3는 소니 계열사로 일본 의사 80% 이상이 매일 방문하는 의료 종사자 전문 사이트 `m3.com`을 운영하고 있다. 

M3는 일본 제약 업계 관행을 깨고 대면으로만 이뤄졌던 제약영업 활동을 온라인으로 옮긴 경험이 있다. 

제약사와 병원 간 불법 접대, 리베이트 등을 줄인 것.

라인은 일본 월간 이용자 수(MAU)가 7800만명에 달하는 모바일 고객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상담 서비스를 시작으로 처방약 택배 서비스 등 국내에선 모두 규제에 막혀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은 2015년 원격의료를 전면 도입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까지 지원하고 있다.

과기부,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협력 모색하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동 행사는 5개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단별 연구성과와 향후 계획을 전체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성과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각 사업단의 과제 참여기관‧기업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성장동력 추진 유공 등 장관표창 및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협의회 위원 위촉 등도 함께 진행되었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성장동력 분야 핵심기술 개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연구개발(R&D) 협업 프로젝트다.

각 분야별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5개의 사업단이 운영 중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18년은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며 "2019년에는 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관련과제와의 연계 및 분야 간 융합이 활성화 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규제개선, 실증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충북도, 판매업체 8곳 대상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사업 실시

충청북도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8곳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고가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저주파자극기 등 6개 품목이다.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표시·부착하거나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도와주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격표시 시범운영 참여를 확대·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격표시 시범 운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이 주관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년사] 2019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역사가

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겨울 내내 촛불을 든 후 다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희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입니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
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습니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됩니다.

2천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됩니다.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군데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습니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해야 합니다.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해 많은 국민을 만났습니다.
일상을 포기하고 치매 가족을 보살피는 분,
창업 실패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청년,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직장 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국민입니다.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줄여드립니다.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8천6백억 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됩니다.

3월에는 이에 이어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판로개척도 도울 것입니다.

3월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이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나고,
도서구입, 공연관람 등 문화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됩니다.

국민들께서 좀 더 문화를 향유하고,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습니다.

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깁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직장 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습니다.
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입니다.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2월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였던 인천공항공사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이 바랐던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10월 22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숙의민주주의 장을 열었습니다.
오랜 갈등사안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성숙하게 해결했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촛불이 염원했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촛불을 더 크고 넓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합니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됩니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끌어 낼 힘의 원천입니다.

지난해 저는 그 힘에 의지해, 주변 4대국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당한 중견국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천명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합니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셨습니다.

80여 년 전 꽃다운 소녀 한 명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류사회에 교훈을 남기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습니다.
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또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북핵문제는 물론
다양하고 실질적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백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특례'까지 2개월 안에 결정

17일 시행 … 수시 심의위원회 통해 특례 지정 추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불합리한 규제를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주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을 시작으로 금융혁신법까지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산업, 금융신산업 등 분야별 주관부처의 전문성과 책임 아래 새로운 사업모델의 테스트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 회의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설정 등을 지원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인공지능·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