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통해 '혁신' 지원한다

대한민국 정부출범 이후 최초로 포괄적 개념의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시도된다. 

이번 규제개혁은 지난 정부에서 시도됐던 네거티브 리스트를 열거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우선사용-사후규제’라는 원칙에서 포괄적 개념을 도입해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정부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해 10월 31월(수) 국무총리 주재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으로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신제품 중 우선허용 총 65건 과제 발굴 중에서 중기부에서 발굴한 과제는 9건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규과제 총 65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는 9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으로 도시형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업종으로 기존 19개로 한정돼 있던 것이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등록 요건으로 사업실적 등을 요구했다면 향후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으로 등록이 허용된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2019년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공유경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장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옥천' 강추

충북개발공사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 중 

사업 확장으로 공장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옥천'은 어떨까.

편리한 교통 조건에 저렴한 분양가라는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

충청북도 옥천군은 충북개발공사와 함께 옥천군 서대리, 구일리, 가풍리 일원에 351,661㎡ 규모의 의료기기 전문단지인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천군은 이미 지난 2011년에 144,000㎡규모의 의료기기 전문단지 조성해 에이스메디칼(주) 등 국내 유수의 의료기기 전문업체를 유치한 바 있따.

이번에 조성되는 옥체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는 제1단지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에 유일한 의료기기 전문단지로의 위상을 갖춘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옥천군에 따르면 옥천은 대한민국의 정중앙에 위치한 도시로 옥천을 기준으로 서울은 172㎞, 세종은 59㎞, 청주는 50㎞, 대전은 18㎞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2시간 이내에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많은 물류회사들의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충청북도와 옥천군은 성공적인 조기 분양을 위하여 2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의료기기업체에 3.3㎡ 당 4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재 채용도 용이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옥천에는 의료기기 관련 학과를 가진 충북도립대학 및 특성화고 2곳이 운영되고 있다.

또 인구 150만의 대전광역시와 인구 83만의 청주시에 인접하고 있어 인력 수급이 매우 용이 하다.

충북개발공사 정경원 차장은 "정부는 2020년 세계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목표로 법규와 제도 개선 및 기반구축을 하고 있다"며 "충청북도와 옥천군의 미래유망 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1899-9485)로 문의하면 된다.

'스타트업 파크'·'코리아 스타트업센터' 조성 아이디어 공모

스타트업 파크와 코리아 스타트업센터(이하 KSC) 조성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반 국민, 대학생,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조성하는 스타트업 파크와 KSC가 ’개방형 혁신‘ 기반의 창업공간으로 구성되도록 아이디어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창업공간은 실리콘밸리(미국), 중관촌(중국) 등 해외의 혁신창업 클러스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며,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성과창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창업자, 투자자, 대학･연구기관, 일반기업･대기업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개방형 혁신’을 통해 창업하고 성장하는 창업공간으로서 국내는 스타트업 파크, 해외에는 KSC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는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①대규모 공간, ②소규모 공간, 그리고 운영 아이디어 분야에서 ③스타트업 파크, ④KSC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일반인, 대학생, 창업자, 관련 전문가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으며, 1개 부문만 응모하거나 4개 부문에 모두 응모하는 것 역시 제한없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응모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K-Startup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 전문가, 창업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회가 12월 14일까지 심사를 거쳐 수상작(총 8점, 부문별 2점)을 선정하고, 총 상금 4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9 인도 뉴델리 의료기기(Medical Fair India)전시회’ 참가사 모집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내년 인도전시회에 한국관으로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인도 의료기기전시회(Medical Fair India)'는 의료기기조합은 격년으로 뉴델리/뭄바이에서 개최되는 인도 최대의 전시회로 2019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

병원 종사자 등 1만 3,000여명이 전시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매년 한국관을 통해 10여개의 한국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의료용 레이저기기, X-ray 등 다양한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의료기기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바이어를 직접 만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를 참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조합은 중국을 대신할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인도 시장의 한국산 의료기기 진출을 위하여 한국관 구성을 비롯하여 다각적인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회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해외사업팀(070-8892-3834, mink@medinet.or.kr)에 문의하면 된다.

심평원, 2018 치료재료 아카데미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0월3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치료재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치료재료 아카데미는 급여등재 실무전반에 대한 의료기기산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치료재료와 의료행위 보험급여 등재절차를 비롯한 치료재료 별도 보상 ▲가치평가 ▲사후관리 등 실무사항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심평원 치료재료 아카데미는 참여 의료기기업체들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아 매년 상·하반기 연2회 무료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교육은 지난 3월에 실시된 바 있다.

심평원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은 “의료기기업계 종사자들이 현업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는데, 앞으로도 치료재료 아카데미가 의료기기 산업계와 소통·공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개임상시험센터, 잘하고 있는지 기업들에게 묻는다

의료기기 기업들은 중개임상시험센터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중개임상시험센터의 역할과 활용도를 조사하기 위해 대대적인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과 가천대 길병원 중개임상시험센터(센터장 김선태)는 11월 16일까지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개임상시험센터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지원해 전국 10개 병원에 설치된 자문 및 임상지원을 위한 센터다. 

이번 설문조사는 가천대를 비롯한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센터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기 기업지원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선태 센터장은 "이번에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설몬조사 참여자격은 의료기기 제조기업에 한하고,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http://www.medinet.or.kr/?page_id=13390&mod=document&pageid=1&uid=222&execute_uid=222)을 참조하면 된다. 

두바이 전시회 비용 고민 있다면 해답은 '아랍헬스 특별판'

두바이 전시회에 나가고 싶은데 전시 공간을 잡기도 힘들고, 비용도 고민된다면 방법이 없을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이런 기업들을 위해 '아랍헬스 특별판' 신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되는 영자신문은 한국의료기기의 특장점을 임팩트있게 소개되는 형태로 제작되고 있으며, 가능한 의료기기에 한해 의사들의 추천 인터뷰도 함께 게재할 예정이다.

참여형태별로 100만원~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1월 16일 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  https://goo.gl/forms/X2cLpgMIraUrwlX13

조합 관계자는 "해당 영자신문은 두바이 전시기간 중에 배포될 예정이어서, 전시회에 직접 참여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도 좋은 홍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또는 홍보팀(070-8892-3743, 카톡 https://goo.gl/ANoe3F)으로 문의하면 된다.

취업 원하는 특성화고 학생 모두 모여라

의료기기 분야를 알고 싶고 취업하고 싶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원장 정희교, 이하 NIDS)은 오는 11월 9일 신도림 테크노파크 11층에서 '의료기기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로 의료기기 직무에 대한 소개와 함께 2019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구직자와 참여기업 간 맞춤형 1:1 현장 매칭 ▲사전사후 기업 수요에 맞춤 인력 연계 ▲박람회 안내책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및 교육 홈페이지 홍보 ▲의료기기 기업 소개 ▲사후 지속적인 채용 정보 제공 등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NIDS 교육운영팀(이경화 팀장 mdi.job@nids.or.kr)로 문의하면 되고, 학생들은 별도 신청없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NIDS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edinet.or.kr/?mod=document&uid=217&page_id=14697

KIAT, '연결로 여는 희망과 미래’ 2018 테크플러스(tech+) 전남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행복 전남의 역사성, 빅데이터 활용성, 협력과 소통의 조직혁명, 스마트 농업의 미래 등 다양한 대응 방안 모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전남의 희망과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김학도, 이하 KIAT)은 10월 30일(화), 신개념 지식융합 포럼인 ‘2018 테크플러스(tech+) 전남’을 전남도청 내 김대중 강당에서 개최한다.

테크플러스(tech+) 포럼은 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융합되는 창의적인 산업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09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8 테크플러스(tech+) 전남’의 첫 강연자인 최태성 별별한국사 연구소장은‘전남, 시대정신의 깃발을 들다’를 주제로 전라도가 우리 역사의 변화를 선도하였음을 기억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전남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후,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은 ‘빅데이터, 세상을 읽다’라는 주제로 세계 최고의 리딩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김인숙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플랫폼 경제와 애자일 조직혁명’을 주제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간의 협력과 소통의 대안을 제시한다.

김혜연 ㈜엔씽 대표는‘미래 농업의 대안, 스마트 팜’을 주제로 현재의 농업과 스마트 농업을 살펴보고, 우리 농업의 글로벌 진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본다.

KIAT 김학도 원장은“이번 2018 테크플러스(tech+) 전남 개최를 통해 창의적 기술융합이 다른 영역으로 연결되고, 확장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남의‘4차 산업혁명 전략포럼’과 함께 개최되며, 1층 로비에서는‘ICT 신기술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8 테크플러스(tech+) 전남은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pIaMeCIrBrpdbj7E3

<2018 테크플러스(tech+) 전남 개요>

․일시‧장소 : `18. 10. 30(화) 14:00∼16:00, 전남도청 내 김대중강당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참가대상 :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 대학생 등 약 5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