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실시 일정 확정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8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10~1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29일 종합감사까지 총 19일간 진행한다.

10월 15일은 식약처 감사가 진행된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10월 19일 원주에서 진행하고, 국민연금 공단은 23일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약진흥재단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조직은행(구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서면감사로 대체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의 국감일정은 18일로 확정됐으며 국립암센터와 대한적십자사는 22일로 일정이 잡혔다.

종합감사는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표> 복지위 국정감사 일정

일 자	시 각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 10.(수)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10. 11.(목)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10. 12.(금)		(자 료 정 리)
10. 15.(월)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6개 지방청 포함)소속기관 및 소관기관 배석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국회
10. 16.(화)	1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회
10. 17.(수)		(자 료 정 리)
10. 18.(목)	10:00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	국회
10. 19.(금)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10. 22.(월)	10:00	국립암센터대한적십자사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회
10. 23.(화)	10:00	국민연금공단	전주
10. 24.(수)	10:0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회
10. 25.(목)	10:00	현장시찰(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부산의료원)	부산
10. 26.(금)	10:00	(자 료 정 리)
10. 29.(월)	10:00	종합감사	국회

무역사기, 서류위조 더 치밀해졌다

KOTRA, 최근 1년 137건 분석... 최근 불법체류 위한 초청장 요구 늘어

최근 국제 무역사기가 서류위조 등으로 더 치밀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KOTRA는 ‘2017~18 무역사기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1년간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보고된 137건의 무역사기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KOTRA는 ▲서류위조 ▲이메일해킹 ▲금품갈취 ▲불법체류 ▲결제사기 ▲선적불량 ▲기타 등 7개 유형으로 나눠 특징을 분석하고, 대표사례 20건과 우리 기업 대응책을 제시했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서류위조(25%), 이메일해킹(18%), 금품갈취(15%) 피해사례가 많았다. 지적재산권 도용, 해외투자사기 등 더욱 대담한 유형의 무역사기도 눈에 띄었다.

주목할 점은 기업을 속이기 위해 위조서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절반 가까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메일해킹, 금품갈취 등 주요 사기사례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가 발견되는 등 유형간 결합까지 이뤄져 수법이 점점 더 치밀하고 대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 금전을 목적으로 한 사기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초청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초청장 요구사례는 2016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7~2018년 16건으로 늘어났다. 바이어를 사칭해 국내기업에 접촉한 후 직접 제품을 확인을 희망하며 초청장을 요구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국내 전시회 참가목적으로 부스 참가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비자신청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메일 해킹의 경우 유선, 팩스, 화상회의 등 이메일 외 다른 교신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에 수취계좌 변경시의 프로토콜을 명시하는 등 사전 안전장치를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코트라는 "사기 발생 후에는 대금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필수적"이라며 "대량주문, 선금 제안, 각종 거래비용 바이어 부담 등 일면식 없는 바이어가 우호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한다면 무역사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상전문의 부족, 영상판독 인공지능(AI) 기술이 해결한다

IITP, 영상판독 AI 기술 적용 필요성 증대

영상의학 전문의를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이 대체할 수 있을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영상판독 전문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응급실 판독 지연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의료진간의 판독에 있어서 일관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당뇨성 망막병증의 경우 중증도에 대해 안과 전문의간 일치율이 60%, 동일 전문의의 일치율이 6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최근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기술이 의료 영상 분석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딥러닝 기술은 일관성(Consistency), 확산성(Scalability), 정확성(Accuracy)을 기반으로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영상 분석 및 진단 보조 솔루션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딥러닝 기반 의료영상 분석 방법은 CT, MR, X-ray 뿐만 아니라 초음파, 내시경, 병리 영상까지 다양한 의료영상에 대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량의 데이터와 급속히 발전하는 연산량, 자연영상에 대해 검증된 고성능의 모델들에 기인해서 의사들의 진단과 판독 능력을 넘어서는 결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제 전 세계적으로 의료영상 분석 및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는 관련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어 임상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거쳐 의료기기 허가 담당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근 2017년 식약처에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품목별 등급이 정의됐으며 이어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임상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소아 골연령 진단 보조 솔루션인 '뷰노메드 본에이지'가 식약처 승인을 획득, 상용화했으며 루닛, JLK인스펙션 등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IITP는 "국내 규제기관과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투자와 규제 개선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응용 분야를 키우고 있고 뛰어난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인력들이 육성되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과 의료기관들이 의료 인공지능의 최첨단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성윤모 신임 장관 취임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신임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창업·성장·성숙·구조조정이라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역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신임 장관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지냈고, 2016년 국무조정실 결제조정실 실장을 거쳐, 2017년 특허청 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10월 10일부터 '로보월드' 개최

KINTEX 전시관 500부스…국내 로봇 관련 200여개사 참석

‘2018 로보월드’가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로보월드는 ‘Smart Industry, Smart Life!’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로 200개사 500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국제로봇산업대전을 비롯하여 국제로봇콘테스트, 국제로봇컨퍼런스 등 주요공동행사와 키노트스피치, 글로벌로봇비즈니스포럼, 신제품론칭쇼, 전문가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로보월드에서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준비하는 국제로봇산업대전의 주요 이슈는 산업현장 제조업용로봇의 안전솔루션과 서비스용로봇의 스마트시티 구축이다.

제조업용로봇 안전솔루션에서는 최근 로봇산업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의무화’에 대해 로봇시스템의 도입 및 고도화, 안전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서비스용로봇 활용 스마트시티 구축 플랫폼은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블록체인, VR/AR 등 지속적으로 이슈가 제기되는 분야에서 로봇의 역할을 정의하고,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각 분야별 로봇 서비스로 구성할 계획이다. 

2018 로보월드 주관기관인 한국로봇산업협회의 김환근 상근부회장은 “로보월드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로봇산업전”이라며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로봇을 중심으로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 등의 플랫폼을 접목하는 글로벌 리딩 전시회로서 아시아 로봇산업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19일, '사용적합성 테스트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학교병원·고려대구로병원 공동 주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을 주제로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센터장 오승준)은 오는 10월 19일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2층 강당에서 '변화된 GMP 규격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란 주제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구로병원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심포지엄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02-2072-4400, utc@mdic.snuh.org)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