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14.6% 증가한 72조3700억원 계획안 제출

국무회의 열고 내년도 예산안 의결…취약지 전문의료인 양성에 8억 신규 편성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예산(안)이 금년보다 14.6% 증가한 72조3,758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각 부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전체 예산의 15.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에 2018년(80억원)보다 53억원 증액된 133억원 ▲모바일헬스케어에 1억원 증액된 27억원이 책정됐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의 경우 2018년 7조1,732억원에서 7,000억원 증액된 7조8,732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의료기관 안전‧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의무인증을 현 363개소에서 67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등 환자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예산은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259명) 배치,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 등에 쓰이게 된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의 경우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를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를 현행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 투자 분야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위해 신규로 81억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치매관리체계 구축에는 2018년도 1,457억원에서 876억원 증가한 2,33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중간 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12개 시군구에 총 81억원을 지원한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256개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 3개소 확충 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신규사업) 등을 위한 예산이다.

이밖에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018년도 859억원에서 270억원 증가한 1,129억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은 604억원에서 105억원 증가한 709억원 ▲연명의료제도지원 예산은 27억원에서 28억원 증가한 55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성장 동력 주요사업 관련 예산으로는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예산이 2018년 50억원에서 49억원 증액된 99억원 ▲제약산업 지원이 98억원에서 28억원 증액된 126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에 50억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 60억원 ▲인공지능신약개발에 25억원 ▲스마트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에 28억원 등 신규 예산이 책정됐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 증원(564→781명)되며, 권역외상센터 평가 시 25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의 경우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지방의료원에 906억원, 적십자병원에 70억원 등이 지원된다.

질병정책 주요사업 예산은 ▲국가예방접종 관련 예산이 2018년 3,421억원에서 156억 감액된 3,265억원 ▲희귀질환자지원 예산은 320억원에서 9억원 증액된 329억원 ▲감염병 대응 원헬스 예산은 신규 5억원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연구 예산은 신규 33억원이 편성됐다.

이 외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사회 자원 중 주민의 안전 및 삶의 질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이 1,885억원에서 3,432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 기획조정실 김강립 실장은 “2019년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