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12개 산하 공공기관,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 개최

이영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에 도입한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정책 원팀으로 국정과제 성과 창출 가속화

산하 공공기관은 핵심미션 추진성과에 따라 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13일 워크숍을 통해 도입한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30일 중소기업유통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경영지원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산하 공공기관,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3일 ‘핵심 미션제’를 도입한 바 있다.

오늘 워크숍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기관별 핵심 추진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고자 추진되었다.

핵심 미션제는 단순히 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만이 아닌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하나로 강력한 정책 원팀이 되어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논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핵심 미션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접수 체계 개선 등을 통한 복합위기 극복, 글로벌 강소기업 특화지원 등으로 수출회복 견인, 내일채움공제 신규 프로그램의 안정적 출범 및 조기 안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신속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보증 확대 및 선제적 공급, 초격차분야 스케일업 지원, 반도체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형 스마트상점 구축,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등대 전통시장 조성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 핵심미션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추진 성과를 관리해 기타공공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민간의 성과관리기법인 핵심 미션제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하나의 정책 원팀이 되어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한다면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과제의 성과를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진공-소진공-기보-지신보 등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대출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국정과제인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7월말까지 연대보증 면제 실적은 12,916건, 25,808억원(‘18.4.2~7.31)에 이르고 있다.

중기부는 4월부터 전격 시행한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들 4개 기관에서 금년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연대보증을 면제해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미 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하여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