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 정책, 2세들의 책임경영 방향으로 진행돼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21일(목)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릴리홀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정부·업계·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중소기업 가업승계정책과 관련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년 강소(强小)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상반기부터 집중 논의하여 결론을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강성훈 교수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완화해야하고 향후 명문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연계하여 사회·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노재근 ㈜코아스 대표이사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이사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세무법인 가나 김완일 세무사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수석연구위원 ▲신한대학교 이현 교수가 참석했다.

특히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이 참석하며 최근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가업승계 1세 대표로 참석한 노재근 ㈜코아스 대표이사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취지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토대 마련에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의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2세 대표로 참석한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이사는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2세들이 부모가 일군 가업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가업승계는 변화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현 제도는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면이 있으며 요건을 취지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낡은 편견에서 벗어나‘사회적 자원 육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한다”면서 “정부가 2세들의 책임경영을 위해 사전증여제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계획적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업승계를 장려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중진공-소진공-기보-지신보 등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대출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국정과제인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7월말까지 연대보증 면제 실적은 12,916건, 25,808억원(‘18.4.2~7.31)에 이르고 있다.

중기부는 4월부터 전격 시행한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들 4개 기관에서 금년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연대보증을 면제해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미 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하여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