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에 직접 나선다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함께 2일(목)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 주최로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에게 부여한 조정협의권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수탁기업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영세하여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중앙회를 통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 및 납품대금 조정 신청절차 매뉴얼화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前 공정거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토론회에서는 ▲명지대학교 이정환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본부장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中企 51.9% 추석 자금사정 “곤란”⋯상여금 66.6만원 지급

매출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자금사정 곤란 요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추석을 앞두고 95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1.9%)의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이 원활하다고 답한 곳은 8.4%에 그쳤다.

매출액 규모로 살펴보면 매출액이 적을수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 곤란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가 67.5%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대금 회수지연”(32.1%), “원자재 가격 상승”(29.9%)이 뒤를 이었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 비중은 지난해 23.1%에서 6.8%p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내외 원자재 가격의 2016년 이후 상승 여파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추석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억 8천 7백만 원으로 지난해(2억 3천 9백만 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부족한 금액은 9천 4백만 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33%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추석 자금 수요가 4천 8백만 원 증가하였으나, 자금 확보율(67.0%)은 5.9% 낮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사정은 전년대비 악화됐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추석 자금 확보율이 54.0%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매출감소와 최근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족한 추석 자금 확보를 위해 “납품대금 결제연기”(47.6%), “납품대금 조기회수”(43.1%)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자금부족이 거래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추석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급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5.8%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지급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29.7%였다.

추석 상여금(현금) 미지급 응답 사유 중 “경영곤란 미지급”(14.3%)은 “연봉제로 미지급”(15.4%) 응답 보다는 낮지만 전년 대비 3.9%p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급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정액지급시 1인당 평균 66.6만원, 정률지급시 기본급의 51.9%을 지급할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 중소기업은 평균 4.6일을 휴무할 계획이며, 72.6%는 금년 추석에 “5일 이상”을 휴무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일”은 17.2%, 3일은 “6.7%”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 사정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다소 나빠졌다.”며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조사에서 다소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매출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정책을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