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아우스빌둥(일학습병행제) 만들겠다"

[인터뷰] 최인 능력개발실장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의료기기클러스터 30개 기업 70명 선정 예정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가 기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제'를 시작한다.

해당 사업은 독일의 아우스빌둥(Ausbildung)을 기본 모델로 하되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기술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기업이 채용해 맞춤형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대한상의는 지난 9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 7개 인력개발원에서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의료기기를 비롯해 4개 클러스터를 지정해 본격적으로 참여 기업 및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업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최인 능력개발실장을 만났다.

현실에 맞는 제도 고민 '민간자율형'에 방점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 교육하고 평가한다. 이것이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제'의 핵심입니다."

최인 실장은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제'를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의했다.

최 실장에 따르면 과거 일학습병행제는 산업체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에서도 많은 비용을 투입해 운영해 온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년간 시행해 온 결과 모든 산업이 NCS를 반영할 수 없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장비,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운영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최 실장은 2016년부터 3년간 이런 현장과 문제점들을 직접 경험해 오면서 기존 일학습병행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산업단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가 최 실장은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일학습병행제를 개편 계획에 따라 '민간자율형'을 기획해 제안하게 됐다.

정부 지원 줄었지만 자율은 큰 폭 확대

"정부 지원도 줄어들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행정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제'는 기존에 1인당 1,000여만원 정도 지원이 되던 것을 480만원으로 줄였다.

또 기업내 현장훈련교사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도 월 10만원으로 책정했다.

행정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HRD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듯 비용 지원은 줄어들었지만 기업들이 반기고 있는 이유는 행정부담은 크게 낮아졌고, 다른 기업지원책과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

600시간 교육은 업무 내용으로 상당수 갈음할 수 있고, 200시간의 공통교육은 대한상의 또는 의료기기조합 등 단체에서 대신 진행하도록 해 교육에 대한 부담도 낮췄다.

게다가 추가근로지원금, 내일채움공제까지 중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이런 지원들이 이뤄질 경우 기업들의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최 실장의 설명이다.

최 실장은 앞으로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제가 기업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시범사업과 1단계,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보고 있다.

"처음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가 되면 참여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양성 드림팀 구성 … "기업 성공 도울 것"

"대한상의는 기업 활동을 위해선 우수한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제를 시작하면서 전국 단위로 드림팀을 꾸렸습니다."

현재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내에는 민간자율형 일학습 전담인력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인천, 부산, 대전 등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차출된 인원이다.

전국 인력개발원에서 전담인력을 구성한 이유는 관련 사업에 충분한 이해가 있고 적극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 실장은 "올해는 총 120개 기업 200명 학습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중에서 의료기기 산업분야는 전폭적으로 30개 기업 7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대한상의, 의료기기조합, 기업 공동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서는 구체적인 업무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지, 또 그 업무 숙련도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 기재될 예정이다.

최인 실장은 "현재 4개 클러스터를 정하고 10월 말까지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며 "의료기기클러스터는 의료기기조합과 함께 30개 기업 7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실장은 "기존의 일학습병행제와는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기업들은 우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대한상의는 입직자에서부터 직무향상, 직무전환 등과 관련해 직접 기업을 방문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한상의(김도훈 과장 kimdh73@korcham.net, 010-4354-5264) 또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김정상 팀장, sang@medinet.or.kr)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상의, 민간자율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모집

회사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한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이 실시된다.

기존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 업무 등으로 일학습병행제를 중도 포기했던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게다가 신청 교육생 1인 기준으로 약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신규 인력 채용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훈련을 설계, 실시하는 제도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존엔 NCS 의무적용 등의 제한으로 회사와 불필요한 OJT를 진행하거나, 행정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NCS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연간 훈련시간도 제한이 없다.

최소 600시간을 교육하되 중요한 교육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직무별로 실시하게 된다.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필요시에는 훈련과정 개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류형주 과장은 "과거 일학습병행제의 어려움을 과감하게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는 회사에서 평가를 통해 해당 직무의 숙련도 등을 나타내는 직무인증서도 받을 수 있다"며 "채용 1년 이내의 직원이 있다면 민간자율형 일학습학습제를 활용해 교육훈련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의료기기조합은 오는 10월 8일 일학습병행제에 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medinet.or.kr/?page_id=13390&mod=document&uid=618)를 참고하면 된다.

혁신성장 방안 논의…"일 경험 늘려야"

중기중앙회, 제7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개최

혁신적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및 정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는 11월 23일(금)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여명의 위원과 일자리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발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장,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이 패널토론자로 나섰다.

이승길 교수는 ’18년도 상반기 실업률 4.1%(전년 동기대비 0.1% 상승)를 보여주고,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주력산업 고용창출력이 떨어진 구조적 위기에 당면해있으며 투자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의 경기적 위기에도 마주하여 고용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 교수는 광역시 외 지방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더 심각한 상황을 언급하며 현실성 있는 노동공급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현실을 우려했다.

특히나 중소기업의 문제로 ‣ 기업의 인력확보 어려움 ‣ 구직자의 높은 이직률 ‣ 기업의 인력에 대한 투자의지 약화 ‣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 중소기업 성장 감소 ‣ 중소기업 인재 확보·유지 애로 심화의 악순환 고리를 보여주었다.

실제로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인력 미충원율은 수도권 11%, 도지역 13.8%(’17년)에 이르고 있다.

발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하며 중소기업제품 PPL 홍보, 중소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대 등을 세부방안으로 제시했다.

그 밖에 산업의 성격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고용 증가 및 유지 시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업의 경우 복리후생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새롭게 떠오른 광주형 일자리인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도 소개했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독일의 아우스빌둥(일학습병행제) 사례에서 혁신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며 단기간 인턴 등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이 중요하며 반드시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되는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장은 일터혁신 사업을 일자리 창출의 혁신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2017년도 일터혁신컨설팅을 통해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4천명(9.3%)가 증가하고, 근로시간도 14.4시간(22.9%) 감소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혁신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주도 성장과 대기업 내부노동시장 위주로 짜여진 노동시장 제도와 인프라를 기업 횡단적인 직업별 노동시장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형철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방 중기 재직자 대상 임대주택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