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024

[뉴스클립] 1월 22일

[법률신문]CES 참가 국내 벤처기업들 “법률문제 도움 절실”

    1. 법률 이슈로 인한 고민

      • 국내 기술을 해외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 법률 이슈가 가장 큰 장벽으로 지목되고 있다.
      • 벤처기업은 각국의 세세한 법률을 알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 법률 비용의 어려움

      • 해외 진출을 위해 법률 검토 등에 필요한 비용이 국내와 비교해 많아, 소규모 기업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 법률 비용의 부담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로펌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3. 법률 개혁과 지원의 필요성

      • 벤처기업들은 국내 규제 개혁과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의 법률 이슈 대응을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현지 규제의 변화와 법률 이슈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두바이서 헬스케어 전시 릴레이…국내 기업 대거 중동 출사표

  1. 아랍 헬스 2024 전시회 개요

    •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아랍 헬스 2024'에 국내 기업 약 200곳이 참가한다.
    • 중동 최대 규모인 이 행사는 180개 국가에서 3,450여개 기업이 출품할 예정이며, 70개 국가별 전시관이 마련된다.

  2. 한국관 설치 및 기업 참가 현황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관을 설치하고, 약 75개의 국내 기업에 대한 홍보와 수출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 Samsung Medison, Samsung Electronics Medial Equipment Division, LG Electronics, Huons, Plasmapp 등 75개 기업은 개별 부스를 설치하여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3. 기업들의 제품 소개 및 참가 동기

    • 기업들은 제품 홍보를 위해 각종 의료기기를 선보일 예정이며, Samsung Healthcare는 초음파 영상 진단 시스템과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을 소개한다.
    • 국내 기업들은 중동 바이어들의 관심 상승에 따라 중동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전자신문]국내 최초 '의료AI' 수가받은 제이엘케이…비급여 5만→1만원대로

  • 제이엘케이의 의료AI 'JBS-01K' 비급여 수가 하락

    •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인 'JBS-01K'의 건강보험 비급여 수가가 크게 하락.
    • 한시적으로 5만4300원에서 1만8100원으로 결정되어 매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복지부 결정과 전문평가위원회의 입장

    • 보건복지부는 'JBS-01K'의 비급여 수가를 1만8100원으로 확정.
    •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의 가치 입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가격을 정함.

  • 전문평가위원회의 판단 기준

    • 뇌졸중 유형 판별을 위한 AI 분석 및 활용료로 결정됨.
    • 임상시험이 필요하며, 뇌경색 유형이 뇌경색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임상적 필요성을 고려.

  • JBS-01K의 전략과 시장 규모 전망

    • 'JBS-01K'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뇌질환 MRI 촬영 대상 환자 수 확대 전략.
    • 수가 하락에 따라 최대 시장 규모가 1500억원에서 500억원대로 예상.

  • 의료AI 업계와 환자 입장

    • 의료AI 업계는 낮은 수가로 인한 매출 허들 증가 우려 표명.
    • 환자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을 기대.

  • 복지부의 입장과 AI 비급여 금액 결정 이유

    • AI는 진단 보조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비급여 금액이 필요.
    • 환자 부담 증가 및 남용 방지를 고려하여 비급여 금액을 정함.


    • 디지털 치료기기 정식 처방 국내 최초로 허가 받은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Somzz)'가 서울대학교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식 처방되기 시작함.

    주요 내용 이 기기는 만성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인지행동치료(CBT-I)를 제공함. 환자는 매일 수면일기를 기록하고 의사의 맞춤형 수면시간을 확인하는 형태임. 비용 비용은 20~25만원으로 기존 병원 치료비의 절반 정도이며, 3년간 임시 급여로 제공. 향후계획 솜즈는 3명의 환자에게 처방되었으며, 디지털 치료기기가 향후 정식 허가를 받을 경우 급여 선별 조건이 나올 가능성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에 미숙한 고령층에서는 접근성이 낮을 수 있으며, 향후 사용 권장 나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디지털 치료기기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정식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


    1. 메타버스 선도국 비전

      • 국내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버스 선도국이 되기 위해선 공공부문에서 XR 기술을 활용하고 민간 사업에 메타버스를 융합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

    2. 네 가지 대응방안 제시

      • 정책 추진기반 마련: 메타버스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필요.
      • 글로벌 표준 체계 정립: 메타버스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표준과 국내 표준 간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핵심기술 R&D 투자: 메타버스를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R&D 투자 지원을 통해 기술적 선도 확보 필요.
      • 공공부문 XR 활용 확대: 공공부문에서 XR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사업에 메타버스를 융합하기 위한 정책 지원 강화.

    3. 세계 주요국의 메타버스 정책 동향

      • 미국: XR 기술에 대한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진행, 공공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활용.
      • 일본: 메타버스와 웹3.0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도출 및 사업환경 조성.
      • 중국: 국가 차원에서 메타버스 지원 정책을 통한 메타버스 산업 혁신 발전.
      • 유럽: 메타버스 표준화를 추진하며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