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올해 154억 원에서 내년엔 2,332억 원으로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예산이 올해 154억 원에서 내년엔 2,33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주요 예산 투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252개), 노인요양시설 확충(신축 69개, 증개축 86개, 개보수 37개) 등이 될 전망이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올해(57조7000억)와 비교했을 때 11.4% 증가한 64조2416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 부처 평균 상승률 7.1%와 비교했을 때 두 배 높은 수치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전체 총지출 429조의 15.0% 수준이고 복지 분야 총지출 146조2000억 중에서는 43.9%를 차지한다.
올해 공공의료와 국민중심 의료서비스가 강화된다.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13개에서 17개로 늘어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올해 178억 원에서 357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도 신규로 설치되고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독감 예방접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신규로 115억 원을 투입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이 올해 30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6억 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국가전략프로젝트(35억→141억), 국가 항암신약개발(76억→146억), 의료기기기술개발(220억→291억),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114억, 신규) 등 연구개발 지원이 늘어난다.
한약현대화,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 산업 육성 강화에도 올해 21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보다 89억 원 증가한 수치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현재의 43만7000개에서 51만4000개로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도 9000개에서 내년에 1만개로 확충한다.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국공립(450개)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조교사(4000명), 대체교사(1000명)를 더 뽑는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올해 224억 원에서 내년에 714억 원으로 무려 219.0% 늘어났다.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현 만 12~13세에서 만 12~17세로 늘렸다. 47억 원을 들여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도 이뤄진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