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민관합동 규제 혁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의 단편적, 건수 위주 규제 해결 방식을 탈피하여 업종 분야별 규제를 모두 모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가 제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현장에서 만나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네이버에 '규제해결 끝장 캠프' 카페를 개설하여 토론 과정을 거쳐 문제를 공론화한다.
최종적으로 관련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 방식을 업종･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업계와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과정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를 활용, 생중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O2O,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분야 진입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혁신 벤처기업에게 기회의 땅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