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19년 지원사업을 찾아가서 알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이 오는 2월 1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중소 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기부는 최근 총 300회의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사업설명회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기업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지방청이 정책수요자(중소기업, 소상공인)가 희망하는 현장(산업단지, 대학,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정책고객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중진공, 신·기보, KOTRA 등과 협업하여 합동으로 진행하며, 지원사업 상담코너를 별도로 운영하여 사업신청이나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설명회 관련 자료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희망하는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통해 '혁신' 지원한다

대한민국 정부출범 이후 최초로 포괄적 개념의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시도된다. 

이번 규제개혁은 지난 정부에서 시도됐던 네거티브 리스트를 열거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우선사용-사후규제’라는 원칙에서 포괄적 개념을 도입해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정부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해 10월 31월(수) 국무총리 주재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으로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신제품 중 우선허용 총 65건 과제 발굴 중에서 중기부에서 발굴한 과제는 9건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규과제 총 65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는 9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으로 도시형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업종으로 기존 19개로 한정돼 있던 것이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등록 요건으로 사업실적 등을 요구했다면 향후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으로 등록이 허용된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2019년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공유경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제3회 비욘드팁스(Beyond TIPS) 행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9월 20일 2018년 제3회 비욘드 팁스(Beyond TIPS) 행사를 팁스타운(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은 참여중인 우수 창업팀의 후속투자 유치와 대기업 기술제휴‧M&A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팁스는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한 창업팀 선별후 민간투자-정부R&D를 연계하여 전문인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팁스 창업팀과 투자자간의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IR 피칭대회, 투자컨벤션 순으로 진행됐다.

팁스(TIPS) 프로그램은 ’13년부터 44개 민간 운영사 주도로 537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8,215억원(정부지원 2,230억원 대비 3.7배)을 유치하는 성과를 내면서 정부 대표 혁신기업 육성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기부, 2019년도 역대 최대 규모 10.2조원 예산(안) 편성

혁신역량은 더하고, 서민경제의 부담은 더는데 중점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주역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상 최대 금액의 예산이 편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최근 2018년 본예산(8.9조원) 대비 14.9% 증가한 10.2조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2조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하여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율 14.9%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8년 추경에 새로 도입되었던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오픈바우처, 추경 1,013 → 1,011억원),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추경 100억원 → 200억원, 100억원 증), 창업사관학교(540 → 972억원, 432억원 증) 등을 통해 기술·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할 예정이다.

또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사업화+R&D 1,132 → 1,627억원, 495억원 증), 창업기업 기술개발(1,854 → 2,363억원, 509억원 증), 모태출자(2,000 → 2,500억원, 500억원 증) 등의 투자, R&D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개방형혁신을 위해서는 그간의 폐쇄적인 창업 공간에서 탈피하여 국내외 열린 창업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해외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국제수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새로 추진(30억원)하기로 했다.

대학·출연연 공동R&D 신규 483억원(산학연 콜라보R&D 128억원, 선도연구기관 협력 R&D 105억원, 산학연협력신사업 250억원), 사내벤처 100억원(‘18 동), 스마트공장보급시 대기업이 지원할 경우 30% 정부지원(금액은 대기업 수요에 따라 변동) 등 대학‧출연연, 대기업 등 혁신주체들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고용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급기술인력 확보 등 인력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스마트화공장 예산(782 → 2,661억원, 1,879억원 증)도 크게 증가했다.

국내외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서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제도가 안착되도록 예산(9.3 → 21.3, 12억원 증)이 증액되었고, 특히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139 → 381억원, 242억원 증)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들과 함께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단, 불공정거래센터 등의 운영예산을 증액(7억원)하여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또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확대(799 → 834억원, 35억원 증)되었고, 지역기업들이 지역의 대학, 출연연 등과의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예산(63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중기부는 "투자(모태펀드, 팁스) 등 민간이 잘하는 분야,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등 대기업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확대해 나가면서 복잡다기한 창업사업들은 사업구조를 단순화(27개 → 20개)하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증대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판매 활로를 뚫어 중소기업 지원한다

중기부,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국내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시범구매 제도는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지난 4월 12일 중기부와 6개 공공기관이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대해 MOU를 체결하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이번에 20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해당 내용 등을 반영하여 ‘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창업기업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시범구매 운영방식 개선 및 제도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8월 16월(목)부터 9월 14일(금)까지 가능하다.

[참여 공공 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중기부, "공공조달시장 애로와 건의 적극 반영해 혁신할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등 공공구매 관련 정책 추진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홍종학 장관은 지난 8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관련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금년에 추진 중인 공공구매 혁신방안 마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등 공공구매 관련 중요 정책 추진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3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설명하면서, 그간 공공조달시장의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공공조달 업계가 조달시장에 안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품질 개선과 판로 개척을 통해 민간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또한, 공공조달 업계와 대화의 시간에서는 제기된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약속하면서, 향후 추진될 예정인 중소기업 정책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공공구매와 관련된 정책 개선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공공조달 업계 경청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한국-에콰도르간 중소기업 분야 협력 추진

중기부-에콰도르 산업생산성부, 중소기업 협력 양해 각서(MOU) 체결

한국 중소기업의 에콰도르 진출이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지난 8일 에콰도르 산업생산성부(장관 에바 가르시아)와 주한 에콰도르대사관에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활성화, 양국간 중소기업 육성경험 공유, 중소기업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서 에콰도르측 요청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양국 중소기업간 무역투자 확대 추진 ▲양국 중소기업 육성 정책 경험및 중소기업 관련 정보 교류 ▲양국 전문가 파견을 통한 교육훈련 사업 개발 및 성과 점검 등이다.

이를 계기로 중기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에콰도르 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은 “에콰도르는 아직 국내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생소한 시장이지만 중남미 주요 국가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양해 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가진 중소기업이 현지 진출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금년 2월 한-페루 기술교류센터를 개소하는 등 기술무역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중남미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홍종학 장관, 이노비즈기업 간담회 개최

성장중소기업 대표주자 “이노비즈기업” 간담회 개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월 1일 경기도 성남(판교) 소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협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 성장(Scale-up) 기업의 대표격인 이노비즈기업 애로사항과 혁신형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수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혁신성장을 추진중이라고 언급하며 “여기 계신 이노비즈기업인들은 스타트업에게는 훌륭한 성장 롤모델이며 대기업에게는 훌륭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개방형혁신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이노비즈기업은 매년 3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중”이라고 하면서,

혁신형기업이 성장정체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스케일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비중의 적극적 확대를 당부하였다.

특히, 지속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및 R&D 지원 확대를 건의했으며,
우수 인력이 혁신형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적극적 유인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에 홍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원천인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 성장(Scale-up)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성장과 관련된 기업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의료기기조합, 복잡한 의료기기 규제 갈증 해결

복잡한 의료기기 규제 모두 모아 한 번에 끝까지 해결
제2차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 “의료기기 분야” 개최

혁신형 중소 의료기기업체가 창의적인 의료기기를 출시‧판매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가 발 벗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7월 5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개최했다.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는 여러 부처에 중첩적으로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규제를 업종･분야별로 모두 모아 민관합동 토론을 거쳐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추진하는 “의료기기 분야”는 고령화 추세,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웰빙 분위기 확산 등으로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2016년도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1.5% 이상 증가한 5조 8,733억원에 이르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많은 스타트업들은 ICT융합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기존에 없던 제품으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못해 판로에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가 있다.

금번 끝장캠프에서 다룰 10개 규제개선 과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선정했다.

이날 다뤄진 주요 내용은 ▲신규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의 어려움 ▲창의혁신제품 공공조달 및 판로확대 ▲의료기기 변경 허가시 기존제품에 대한 일정기간 판매허용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적용완화 ▲의료기기 폐기물 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허용 ▲보험급여 품목인 안전바늘주사기 별도산정 적용 및 보험급여 상한금액 결정기준 합리화 ▲임상연구의 보험급여 적용 확대 등이다.

캠프에 앞서 이재화 이사장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기기 분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낸 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금번 토론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옴부즈만 규제DB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해결해 나가는 한편,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오늘과 같은 분야별 끝장캠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심있는 업계와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과정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를 활용, 생중계했다.

중소․벤처기업 잘돼야 일자리 문제 해결된다

홍종학 장관,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조강연서 중소기업 중요성 밝혀

홍종학 장관이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방형 혁신'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홍종학)은 지난 6월 21일(목) 15시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700여명이 참가하여 중소기업간 화합을 다지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미래 비전과 한 단계 발전을 위한 경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홍종학 장관은 '개방형 혁신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가지를 강조했다.

홍 장관은 “작은 기업들이 품질 좋은 부품을 큰 기업에 공급하여 큰 기업이 더욱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큰 기업들도 M&A 등을 통해 작은 기업이 커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혁신 생태계’가 작동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개방형 혁신이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상생 혁신하는 ‘개방형 혁신’을 대폭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개방형 혁신 생태계에 기여하는 대기업 등을 전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M&A 등을 위한 벤처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모태펀드에서 매칭 투자, 대기업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정부가 매칭 지원 등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와 보조를 맞춰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 생태계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1주일에 평균 1개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들은 이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더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요구하라”며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계속해서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이런 요구에 즉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 중기부 출범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기부, 도약기 창업기업에 300억원 추가 지원

추경 반영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창업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초기 단계를 지난 창업기업(3～7년)의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시장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300억원을 활용하여 약 600개 창업기업을 추가로 지원하되, 추경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은 ‘혁신성장 사업화’와 ‘성장촉진 프로그램’의 두 가지 분야로 추진되며 기업은 두 가지 분야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성장분야 사업화’는 10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참여기업은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 5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50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기술이전, 디자인 강화 등을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향후, 창업기업을 직접 지원할 기관(대학 등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선정 과정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스타트업에게 듣는다‘ 행사 개최

SNS 생방 열어놓고 즉문즉답…해결 가능 사안 '즉시 해결' 
당장 해결이 어려운 것도 끝까지 해결위해 노력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홍종학)의 파격 현장 소통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중기부는 5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D캠프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중기부에서 홍종학 장관을 비롯,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행사 전 과정은 SNS생중계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됐고, 행사장에는 창업정책과 제도를 안내하는 상담부스도 운영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누구든 참여 가능하며, 기존의 형식적 소통행사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라면 무엇이든 듣고, 이에 즉시 답하는 ‘즉각행정’의 하나라고 밝혔다.

행사장에는 1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으며, 스타트업 대표부터 창업동아리 소속 대학생, 20대 청년,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는 50대 중년층까지 다양했다.

 행사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 등은 중기부 장관과 공무원에게 하고 싶은 말, 정부에 바라는 점,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말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업종제한 폐지 ▲청년자금 융자 상환기관 연장 ▲황사방지용 ‘코 마스크’ 제품의 의약외품 등록 기준 마련 등이었다.

홍 장관과 실무자들은 참석자들의 발언 하나 하나를 모두 경청했으며,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해결 못한 사안은 기록에 남기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홍종학 장관은 "앞으로도 장관 및 간부들이 정책대상을 직접 찾아가 무엇이든 듣고, 끝까지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소통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기술탈취 문제, 범부처 노력으로 해결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5월 16일(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써,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유관부처 관련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노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 대책 이행과제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 애로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했다.

그 해결 방안으로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할집중제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는 것이다.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수립부터 지금까지 각 부처의 협조와 활동에 대해 감사하며, 중기부는 각 부처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중기부,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 추진

모두 모아 한 번에 끝까지 해결하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민관합동 규제 혁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의 단편적, 건수 위주 규제 해결 방식을 탈피하여 업종 분야별 규제를 모두 모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가 제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현장에서 만나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네이버에 '규제해결 끝장 캠프' 카페를 개설하여 토론 과정을 거쳐 문제를 공론화한다.

최종적으로 관련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 방식을 업종･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업계와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과정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를 활용, 생중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O2O,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분야 진입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혁신 벤처기업에게 기회의 땅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