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작, 벤처확인기관 모집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기관(민간 비영리법인) 지정공고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지정 운영



벤처기업을 확인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할 기관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0.2.11)｣ 및 동법 시행령(개정 ‘20.5.12)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전면 시행(’21.2.12)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과 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제도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민간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바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에 민간의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된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3년을 주기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6월 9일까지 중기부에 해당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벤처확인기관으로 많이 참여해 주길 바라며, 변화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하여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 추진

모두 모아 한 번에 끝까지 해결하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민관합동 규제 혁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의 단편적, 건수 위주 규제 해결 방식을 탈피하여 업종 분야별 규제를 모두 모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가 제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현장에서 만나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네이버에 '규제해결 끝장 캠프' 카페를 개설하여 토론 과정을 거쳐 문제를 공론화한다.

최종적으로 관련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 방식을 업종･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업계와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과정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를 활용, 생중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O2O,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분야 진입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혁신 벤처기업에게 기회의 땅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