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강국 구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디지털 기반의 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년〜2022년)(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 등 달라진 정책 환경 하에서 새로운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전략을 수립한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올해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밝히며 “향후 3년간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반드시 이뤄내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당면 현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및 재기안전망을 구축하고, 굴뚝 제조공장 등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종합계획에선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기반 구축, 벤처 일자리 창출 등 제2벤처 붐 실현 등을 그간의 주요 정책성과로 제시했다.

지난 2018년 스마트공장 3만개 로드맵 수립 이후 올해에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청사진”을 제시하고 스마트공장·상점·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중기부 예산체계 개편 및 비대면·온라인경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2019년 역대 최대 벤처투자(4.3조원)와 세계 6위 수준에 달하는 유니콘기업 증가 3개에서 11개로 증가했고, 벤처기업 고용이 지난 1년간 2.7만명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66.8만명을 기록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의 축도 변화했다.

또한,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21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8 시행), 비대면‧디지털 전용펀드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신설(’20.7)도 추진했다.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상황 진단 하에 비대면·디지털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디지털 기반의 제조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기의 중소기업을 진단해 적기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관리시스템‘을 도입(’21)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0.3조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임상시험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논의의 장 마련

6월 3일, ‘제13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3일 환자단체·학계·산업계와 함께 ‘국내 임상시험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광화문 1번가(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5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가운데 하나인 인허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의 가치와 시험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사)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김진석 총무이사) ▲임상시험 안전관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식약처 임상제도과 김정미 과장) ▲패널토론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 임상시험 전문가로 구성된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을 출범시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 하고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산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임상시험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계획 신속 승인을 위한 사전검토제도 활성화 및 허가·심사 인력 확보 ▲임상시험 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보고’로 전환(품질관련 부분 제외) ▲임상시험약이 긴급하게 필요한 응급환자를 위한 치료목적 사용승인 절차 마련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확보 등 안전관리를 위해 보고대상 중 임상시험 참여자의 선정·제외기준 변경, 중도탈락 기준의 완화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하는 한편, 품목별 임상시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임상시험 주체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재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임상시험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이를 통해 국내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fds,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색)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