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우수 등급 받는 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식약처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전(全) 부문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차관급 기관은 ▲국민안전 확보 노력 강화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혁신제품의 빠른 제품화 지원과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신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변화와 국민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소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결과는 직원 모두가 합심해 총력을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 국민께서 식의약 안전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한 식약처에 좋은 평가를 해주신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식약처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국민께서 바라시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호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탄생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 개최

 식약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제1호 사례로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2월 3일(금) 14시,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 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하였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되었던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용역구축(SI) 방식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공공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SI(System Integration)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을 합쳐 기관(기업)이 필요로 하는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의 영역에 투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역시도 공공의 영역에서 성과를 가늠해보며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인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산·학·연·관의 9명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 기여 정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사례로 결정하였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구축은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식약처의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공지능 식단 서비스) 음식, 식재료, 필수 영양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아이 연령·특성(알레르기 체질), 계절·지역 식재료, 영양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급식 관리와 급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② (IoT 기반 위생관리)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하여 냉장고·냉동고 보관온도, 식재료 익힘 중심온도, 세척수 염소농도 등 위생점검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관리 기준 이탈 시 즉시 개선조치가 가능해져 어린이 급식의 위생·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③ (디지털 행정 포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위생 등 업무를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전국 236개소, ’22.11월 기준)에서 어린이 급식소(전국 3만 7,000개소, ’22.3월 기준)의 현장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 등에게 어린이 급식 영양·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된 인프라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내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협약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처럼 민간이 제안하여 사업 추진의 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예산 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단계를 면제 받아 최대 2년 정도의 시간을 앞당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식약처 김유미 기획조정관은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이 민관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선정된 만큼 좋은 성과를 내겠다”면서, “어린이 급식 관리 업무의 효율과 어린이집 급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위생·안전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는 그간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던 민간투자형 사업을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도입하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모범적인 후속 사례들을 조속히 발굴·추진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대표단, UAE 아부다비 보건부와 보건의료 분야 양자 면담 진행

대한민국 국회(단장 서영석 의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월 30일(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현지에서 아부다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Abu Dhabi)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하여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양자 협의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보건의료 중심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아부다비 보건부 대표단에게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규제기관인 식약처의 우수한 규제역량과 그간 활동을 소개했다. 

한국 대표단 단장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자 면담에서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 및 의약품·의료기기 등 헬스케어분야에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상호 동반자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UAE 간 핫라인 구축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World Expo) 유치를 신청했다”며 “이에 대한 UAE 측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 권오상 차장은 “아부다비 보건부 관계자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석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업체의 다양한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부다비 보건부의 만수르 이브라힘 알 만수리(Mansour Ibrahim Al Mansouri) 의장은 “UAE는 혁신적인 의료시스템, 의료기기, 제약 분야 등에 관심이 크다”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UAE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특히 디지털,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협력안건을 도출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양자 면담을 바탕으로 UAE 보건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기 기술력과 인프라가 UAE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하겠다"며 "변화하는 의료기기 시장에 UAE 당국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양국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주요 활동 소개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IMDRF(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등 주요 국제 규제 조화 협의체에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국제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에 활발하게 참여

 ▸특히 지난해 식약처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IMDRF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실무그룹의 의장으로서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