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타이밍이 중요하다

중소기업계, 조속한 추경예산안 통과 요청 호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2일(목)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극심한 피해를 입어 고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예산안에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도 ▲착한 임대인 운동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율 인하 ▲공제기금 대출상환기일 연장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지원 등 다양한 자구책 마련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는 현 상황이 비상시국임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코로나19 추경예산안 통과의 시급성을 설명하기 위해 조만간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추경 1.7조원 긴급자금 지원…경제 활력보강 집중

경영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예산 1.5조원 투입
경영피해 복구,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1,755억원 반영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정책 자금을 푼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민안전, 민생안정, 경제활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경영 피해 회복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추경예산안 1조 6,85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을 1조 5,103억원을 편성했다.

자금 공급 규모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9,200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000억원) ▲신용보증기금(7천억원) ▲기술보증기금(8천억원) ▲지역신용보증(3천억원) 등이다.

또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피해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2천억원 확대(2조원→2조 2천억원)한다.

둘째, 경제활역 예산 1,755억원을 반영해 ▲코로나19 피해 점포지원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온누리상품권 할인 발행 등을 추진한다.

특히 중기부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의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비용을 198억원 지원하도록 하였고,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추경예산안 중 3,616억원이 투입된다.

신기보출연(480억원), 매출채권보험(36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6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500억원) 등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