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이 수월해진다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 마련‧배포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및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수탁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조합 재산을 수탁하는 여건 개선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지성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신진오) 및 한국엔젤투자협회(회장 고영하)는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자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 부실 운용 사태 이후 신탁업자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 수탁을 기피하면서 조합을 결성하려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 등은 조합 재산을 보관‧관리해 줄 신탁업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유관단체* 및 신탁업자는 조합 재산의 수탁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간담회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의 필요성과 수탁업무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은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탁업무 과정에서의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였다.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탁업무 범위)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범위* 명시

② (운용지시) 업무집행조합원은 운용지시서로 조합 재산 운용 관련 지시를 하여야 하고 투자 관련 권리증서*를 15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에 제공

③ (재산내역 대사) 신탁업자는 조합의 재산 보관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사를 실시하고 매월 재산 보관내역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제공

④ (보고) 신탁업자는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권리증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

벤처투자 유관단체는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올해 3월 1일부터 자율 적용할 계획이며, 2월중에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회원사)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조합의 재산 수탁과 관련된 업무 범위 및 책임소재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에 증권사‧보험사가 조합의 재산 수탁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조합의 재산 수탁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작, 벤처확인기관 모집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기관(민간 비영리법인) 지정공고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지정 운영



벤처기업을 확인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할 기관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0.2.11)｣ 및 동법 시행령(개정 ‘20.5.12)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전면 시행(’21.2.12)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과 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제도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민간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바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에 민간의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된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3년을 주기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6월 9일까지 중기부에 해당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벤처확인기관으로 많이 참여해 주길 바라며, 변화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하여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화 이사장 별세.. 향년 66세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전 이사장을 지낸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겸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 3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66세.

사인은 부정맥으로 알려졌다.

이 명예회장은 1953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벤처’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1985년에 의료기기업체 메디슨을 창업해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했다.

이 명예회장은 1995년 벤처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 벤처기업협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 그 뒤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을 수행했다.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1996년 코스닥 설립을 추진했고 1997년 창업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특별법 제정에 힘썼다.

이외에도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 한국디지털병원사업수출협동조합 이사장,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지식재산권(IP) 분야 발전에도 헌신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권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 청소년들의 특허 출원을 위한 동기 부여와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앞장섰다.

금탑산업훈장, 철탑산업훈장, 제1회 벤처기업 대상,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상, 한국능률협회 한국 경영자상 등을 받았다. 한국의 100대 기술인(2010년)과 한국경제를 일으킨 기업인 70인(2015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명예회장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6일 오전, 장지는 에덴추모공원이다.

"2018년 창업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 81.1%가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소벤처기업부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창업의향, 창업인식, 정책 및 사업 평가를 묻는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3,000명과 창업‧벤처기업,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전문가 1,9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58.1%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미 창업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 65.7%가 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3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창업환경이 좋아졌냐는 질문에 49.1%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변화없다’(28.4%)와 ‘악화되었다’(9.7%)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향후 전망은 더욱 긍정적으로, 67.5%의 국민이 정부정책 추진에 따라 창업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81.1%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앞으로도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91.2%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생태계에 대한 민간의 평가와 전망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고 분석하며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 "혁신센터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할 것"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창업 생태계 조성 분위기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벤처 열기를 확산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2일 중기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경남 혁신센터가 중심이 되어 주관하는 ‘2018 경남 창업・벤처 포럼’에 참석해 경남 지역의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 지역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투자자 30여명을 경남으로 초청해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IR, 투자유치 상담 등을 진행했다.

중기부 석종훈 실장은 “지역의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정보와 지식들을 공유하는 활동들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각 지역의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