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국내 최초 '의료AI' 수가받은 제이엘케이…비급여 5만→1만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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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케이의 의료AI 'JBS-01K' 비급여 수가 하락

•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인 'JBS-01K'의 건강보험 비급여 수가가 크게 하락.
• 한시적으로 5만4300원에서 1만8100원으로 결정되어 매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

복지부 결정과 전문평가위원회의 입장

• 보건복지부는 'JBS-01K'의 비급여 수가를 1만8100원으로 확정.
•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의 가치 입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가격을 정함.

전문평가위원회의 판단 기준

• 뇌졸중 유형 판별을 위한 AI 분석 및 활용료로 결정됨.
• 임상시험이 필요하며, 뇌경색 유형이 뇌경색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임상적 필요성을 고려.

JBS-01K의 전략과 시장 규모 전망

• 'JBS-01K'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뇌질환 MRI 촬영 대상 환자 수 확대 전략.
• 수가 하락에 따라 최대 시장 규모가 1500억원에서 500억원대로 예상.

의료AI 업계와 환자 입장

• 의료AI 업계는 낮은 수가로 인한 매출 허들 증가 우려 표명.
• 환자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을 기대.

복지부의 입장과 AI 비급여 금액 결정 이유

• AI는 진단 보조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비급여 금액이 필요.
• 환자 부담 증가 및 남용 방지를 고려하여 비급여 금액을 정함.

전반적인 시사점과 의료기술 혁신에 따른 영향

• 혁신의료기술이 정부 정책에 따라 매출 좌지우지되는 어려움이 있음.
• 환자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혜택이 있지만, 기업은 매출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된다

건정심, 260여개 항목 급여화 의결…안전 강화 등 지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많이 있어 앞으로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60여개로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이다.

특히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대상이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또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 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적용 기준이나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 탄력적으로 적용 하는 것으로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