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된다

건정심, 260여개 항목 급여화 의결…안전 강화 등 지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많이 있어 앞으로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60여개로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이다.

특히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대상이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또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 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적용 기준이나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 탄력적으로 적용 하는 것으로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중환자실 의료의 질, 지속적 개선되고 있어

심사평가원 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1등급 64기관, 권역별 골고루 분포

중환자실 의료의 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 2차적정성 평가‘ 결과를 8월 23일(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건강정보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중환자실에 입원한 진료분 중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화상환자, 중환자실 입실 48시간 이내 환자는 제외한 282기관, 3만 9,576건을 조사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69.2점으로 1차 평가(58.2점) 보다 11.0점 상승한 것을 조사됐다.

이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1차 평가보다 개선된 수치다.

상급종합병원은 89.2에서 96.7점으로 7.5점 상승했고, 종합병원은 52.1점에서 64.2점으로 12.1점 상승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과 장비는 물론 감염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중환자실 환경과 진료 현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평가지표는 인력·시설 등을 평가하는 구조지표 4개와 진료관련 지표 3개 총 7개 지표로 구성돼 진행했다.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실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등이다.

심사평가원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2차 평가에서 중환자실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1등급 기관이 크게 증가한 것은 중환자실 수가 개선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전담인력 배치, 프로토콜 구비,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요법실시 등 의료기관의 질 개선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라고 밝혔다.

또한 “평가 결과를 공개 한 뒤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한 개별 상담을 통해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 이후 관련 학회, 소비자 단체 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3차 평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