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여성기업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2월부터

1인 여성기업, 재신청 기업은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추진

사후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오는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연간 2만건 이상)은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 재신청기업 등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동일한 절차로 여성기업 확인이 진행됐다.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 만료 등)은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로 대체(제6조제3항) ▲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등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6조제4항) ▲사후관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시 지방중기청에 통보해 취소 등 후속절차 진행(제11조) 등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방지와 재택창업, 1인기업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개정이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기업인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매년 2만건 이상 신청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절차가 개선돼 여성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266만 여성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여성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루닛, 유방암 진단 보조 AI 소프트웨어 식약처 허가 획득

유방암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의료기기 3등급)를 받았다.

루닛(대포 서범석)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흉부 엑스레이 제품에 이어 유방안 진단 소프트웨어로 두 번째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루닛 인사이트 MMG’로, 지난 29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 허가(인허가 제품명 Lunit INSIGHT for Mammography)를 받았다. 루닛 인사이트 MMG는 루닛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루닛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된 유방촬영영상 판독보조 소프트웨어로, 유방암 의심 부위와 의심 정도를 색상 등으로 표기해 의사의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돕는다.

한국 및 아시아 여성의 경우 치밀 유방이 많아 유방암 진단이 더욱 까다롭다.

루닛 인사이트 MMG는 5만여 명의 유방암 케이스를 포함한 20만여 명의 유방촬영 영상을 딥러닝 학습에 활용해 악성 종양만을 검출해낸다.

서범석 대표는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히 진단받는 여성암 중 하나로, 전체 여성암의 24%를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유방촬영술에서 악성 의심 판정을 받은 환자들 중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확진되는 환자는 29%에 불과하다”며 “유방암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낮은 정확도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가 실시되는 현실을 인공지능을 통해 개선하고자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루닛 인사이트를 활용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정확도는 증가하고 재검률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와 MOU 체결

중소기업 글로벌화 확산을 위해 협업키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3일(수) 오전,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하용화)와 중소기업 글로벌화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확산을 위한 상호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 추진 시 양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국내중소기업과 재외동포기업의 해외진출 파트너십 매칭 지원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민간대사 위촉 ▲중소기업 협동조합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세계한인무역협회 주관 해외사업 홍보 등 중소기업 글로벌화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게 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는 전세계 73개국에 7,000명 이상의 한인 기업들이 회원으로 있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 기관이 서로 협업하여 중소기업 글로벌화 확산에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