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 주장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 등을 고려 필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4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에 따르면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제시안은 전산업의 평균 업종 중에서 1인당 영업이익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반영해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

사용자위원은 "현재 한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용지표는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등 차이가 발생해 인건비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업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용자위원은 "올해 개편된 산입범위 영향이 전혀 없는 영세소상공인은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현 정부의 1만원 공약 실현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러한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별 구분적용은 수년간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이나,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노사공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T/F에서 적극 검토가 된 사항이다. 

또한 이번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사업별 구분적용(안)'은 제도개선 T/F의 연구용역에 따라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가 제출한 안을 참고하여 마련됐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으로서의 책무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것”이라며, “사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16년 기준 전산업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5%라는 것은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기준도 2016년 수준이라 올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미만율이 전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 구분적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