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국방부, 국방조달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애로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2일(화), 국내 국방 조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간담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국군복지단 참모장 등과 중소기업계를 대표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하였으며, ▲행정제재 조치 완화 ▲중소기업제품·용역 구매확대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인식 개선 등 현장건의 5건과 ▲국내산 전분 이용 확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등 서면건의 4건으로 총 9건을 건의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국방 분야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는 국방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조합추천수의계약’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국방조달시장 참여에 관심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방부는 중소기업 애로 건의 및 청취 등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가지고, 국방조달 업계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내 최대 '총상금 15억' 창업경진대회 개최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총상금 15억 8천만원으로 사업 자금 마련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3월 27일 부처 통합공고로 총 상금 15억 8천만원이 걸린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0’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시작된 ‘도전! K-스타트업’은 교육부(부총리 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방부(장관 정경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부처 합동으로 진행해 왔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특허청(청장 박원주) 등 3개 부처를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경기도의 2개 지자체와 3개의 민간기관(아산나눔재단, 디캠프, 네이버D2SF)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8개 예선리그, 본선 및 결선과 왕중왕전’을 거쳐 20팀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왕중왕전은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UP 2020’에서 진행된다.

그중, 중기부는 기존에 혁신창업리그, 여성리그 외 올해부터 4차산업 혁명을 이끌어 갈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는 별도의 AI리그를 신설·운영하고, 본선부터는 총괄 운영하게 된다.

특히, 2020년에는 창업분위기 확산과 유망 창업자 발굴을 위해 총 상금이 15억 8천만원(최고 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천만원(12%)이 증액됐다.

상장은 참여기관 확대 및 최우수상 신설 등 전년 대비 3점이 늘어나, 대통령상을 포함하여 총 29점이 수여된다.

본선 진출팀(180개)은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재도전성공패키지 등 중기부 창업관련 사업 선정시 서류평가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결선 진출(60개)롤 통해 왕중왕전 진출팀(20개)은 기술평가 보증수수료 면제, 국외 피칭대회 선발을 위한 서류평가 면제 등의 추가 혜택 부여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다.

이전 ‘도전! K-스타트업’ 수상 팀 중에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기업도 있다.

불가사리를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하여 2018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스타스테크’(대표 양승찬)는 투자사로 부터 22.5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고, ’18년 매출액이 6억 2천만원에서 ’19년 3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청각장애인들의 발음교정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으로 2019년 우수상을 받은 ‘딕션’(대표 전성국)은 타겟 고객의 우선순위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으로 변경하여 해외대학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과 7건의 MOU를 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다.

‘도전! K-스타트업 2020’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통합공고문과 예선리그 참여기관별 세부 모집공고(참가자격, 접수기간 등)를 확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우리 軍, 국산 의료기기 사용 한층 늘린다.

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군수품 생산기업 제조혁신 지원

우리 군에 국산 의료기기 보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7일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품의 국산화 확대를 위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국산화개발 수요를 발굴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군수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시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것.

또 판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중기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한다.

국방조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국방부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를 통하여 군(軍)에서 시범사용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을 성능인증 대상제품에 추가 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판로지원법에 의한 우선 구매와 국가·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협력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며 "이며,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수품의 국산화율과 중소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과 제품이 전체 조달시장에서 4번째로 큰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반도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현 상황에서 "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중소기업 참여 여건 조성 및 기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군에 도입하여 우수제품에 대한 군의 공공수요가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부처는 협력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존치 필요성 강조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이 산업기능요원 존치에 대한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 축소방침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인력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제조 중소기업 산업기술 인력의 부족률이 대기업보다 3배나 높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 해결방안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축소한다면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중소기업 6.8%, 대기업 1.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산업기능요원은 최소한의 필수 인력이라며 배정인력 유지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금속열처리 조합 이사장)은 "일본과의 통상마찰 대응을 위한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기술인재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유지 필요성도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발제문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기능요원제도 축소의 문제점, 병역자원 감소 문제 완화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 활용 중소기업 1개사 당 평균 7.1억원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10조 6,64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 62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라고 설명하면서 "배정인원이 축소되면 국가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하였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기능요원 규모 축소 시 직업계고에 대한 진로선택을 망설이거나 고졸취업률이 추가로 떨어지는 등 직업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인력위원회는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동인력위원회 내 ▲ 근로시간 제도개선 소위원회 ▲ 산업안전보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