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하원 최종 통과 … 유럽 진출 전략 새로 짜야

하원, EU탈퇴법 최종 승인...상원·여왕 재가 거쳐 이달 말 발효
의료기기 기업들, 자사 제품 인증 한번 더 살펴야

영국 소재 인증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면 더이상 기다리지 말고 인증기관 전환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영국 하원이 9일 브렉시트 이행법을 최종 승인하면서 이달 말 EU를 정식 탈퇴한다.

BBC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을 담은 EU 탈퇴협정법안(WAB)을 최종 표결에 부쳐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주 상원 절차에 상정되고 승인하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승인을 받아 발효된다.

영국인들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바 있다.

영국 정부와 EU는 애초 브렉시트 시한을 2019년 3월로 설정했지만 합의가 지연되면서 탈퇴일은 올해 1월 31일로 수차례에 걸쳐 미뤄진 바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브렉시트 과도기(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연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아 다시 한번 미뤄질 가능성이 사라졌다.

과도기 기간 동안 영국과 EU는 과도기 동안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 협상을 실시하게 되는데, 미래 관계 합의가 불발되고 과도기 연장도 무산될 경우 영국은 2021년 1월 최종적으로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를 하게 된다.

노딜 블렉시트가 진행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노딜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당장 ▲상품 무역 ▲통관 지연 ▲수출 계약 ▲인증 및 표준 등 영국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수출 계약을 맺은 기업은 급격한 환율 변동, 통관지연에 따라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계약서상에 불가항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유럽연합의 의미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하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영국, 유럽 등 어느 지역에 진출하는가에 따라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20년도 연구개발(R&D) 예산 5,278억 원 확정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을 위해 5,300억원 가량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6일 열린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국민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강화다.

내년 주요 R&D 예산은 올해 4,669억원 보다 13.0% 늘어난 5,278억원으로 책정됐다. 

대상 사업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치매 극복 연구개발,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 등 52개다. 

신규과제에는 1,495억원, 계속과제에는 3,783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예산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4,100억원(78%), 질병관리본부에서 790억원(15%)을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적 R&D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를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유망기술의 전략적 투자 요구’와 ‘지속가능한 보건복지를 위한 공익적 연구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대’ 등 보건의료 R&D 정책 여건에 따라, 4대 추진전략과, 7대 중점 추진방향을 토대로 2020년 주요 R&D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대 추진전략은 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② 공익적 R&D 투자 강화, ③ 병원 기반 연구생태계 조성, ④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을 말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점 지원하고(총 1,281억 원 / 신규과제 592억 원), 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정밀의료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의료기술을 적극 지원한다(총 588억 원 / 신규과제 51억 원).

'공익적 R&D 투자 강화'를 위해 신·변종 감염병, 치매, 정신질환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치료기술 개발 및 지역사회 적용·확산을 수행(총 1,041억 원 / 신규과제 230억 원)하고,  의료취약계층의 재활ㆍ돌봄 서비스 및 만성질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등 의료비 절감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를 위한 국민 건강증진 R&D를 수행한다(총 1,022억 원 / 신규과제 214억 원).

'병원 기반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병이 활용할 수 있는 병원 중심의 공동연구 기반(플랫폼) 구축 등 병원을 연구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총 674억 원 / 신규과제 100억 원),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 및 임상의사와 연구자·기업 간 협업 연구 지원 등 혁신성장을 견인할 보건의료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총 192억 원 / 신규과제 17억 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을 위해 해외 의존성이 높은 백신의 자체개발, 수입 의존 화장품 기초소재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등 국산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총 448억 원 / 신규과제 291억 원).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질병 극복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R&D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 R&D의 성과가 하루빨리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미충족 수요 발굴과 적극적인 연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 보건복지부 R&D 사업은 올해 12월 20일(금) 사업 공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www.htdrea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