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의료기기법률 개정안 시행 일부 연기

2년간 시행 연기, 기존 허가품목은 2021년 말까지 허가 유효기간 연장

베트남 보건부는 2020년 시행 예정이던 의료기기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일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최근 베트남에서 발표한 의료기기법률 개정안 시행 연기와 관련된 내용을 회원사에게 안내했다.

조합 베트남센터(센터장 김용섭)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의료기기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일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부는 결정문 발표를 통해 2020년 시행예정이던 의료기기법률 개정안 중 B, C, D등급 제품에 대하여 시행을 2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또 기존 수입허가가 발급받은 제품(2018, 2019 허가받은 제품)의 허가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해 베트남 국내에 공급되는 모든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국내 등급분류를 의무화하였으며, 2018년에 발급된 수입허가의 허가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김용섭 센터장은 “베트남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시행을 연기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센터는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법규정 개정을 모니터링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의료기기법 개정안 전문의 번역본은 조합 홈페이지(www.medine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년 베트남 최저임금 5.5% 인상

연말 베트남 총리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
최근의 인건비 상승, 노동법 개정 등 베트남 노동 시장 동향 주시 필요

베트남 인건비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을 평균 5.5% 인상하기로 7월 11일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연말 베트남 총리 최종 승인을 받으면 바로 적용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은 8.18%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은 2%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추가 논의에서 양측은 각각 6.7%(VGCL측), 4%(VCCI측) 인상안으로 조정했으며 베트남 임금위원회는 최종적으로 2020년 5.5%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별로 최소 15만 동에서 최고 24만 동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돼 베트남 진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1지역이 442만 동, 2지역 392만 동, 3지역 343만 동, 4지역 307만 동으로 결정됐다.

· 1지역: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동나이, 빈증, 붕따우
· 2지역: 다낭, 껀터, 냐짱, 닌빈, 하이즈엉, 흥옌, 박닌, 타이응웬 등
· 3지역: 떠이닌성 일부, 벤쩨성 일부, 짜빈성 일부, 박닌성 일부, 타이응웬성 일부 등
· 4지역: 1, 2, 3지역 외 지역

코트라 관계자는 "아직 베트남 총리 승인 절차 남았지만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최근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쟁점 중 하나인 추가근무시간 증가가 올해 10월 국회 심사를 통과한다면 노동자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중기업계 "인상 적응 노력 최선 다할 것"

2020년 최저 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됐다.

중소기업계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동결’을 요청했지만 최소한의 인상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모두에게 '안타까운 결과'라며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하여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