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단체표준’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미활용 단체표준 346종 폐지 진행… 제도도입 후 25년만에 최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단체표준’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단체표준 346종에 대해 폐지 절차를 밟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법정민간표준인 단체표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1993년 단체표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으로부터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부터 단체표준을 운용하는 140개 단체에 대해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행 기술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거의 없는 표준에 대해 적부(適否)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독려해 왔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올해 1월부터 e나라표준인증에 등록된 단체표준 4,000여 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등록단체와 협의하여 32개 단체의 346종의 단체표준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9월 중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상반기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부확인 대상인 2,589종 중 549종에 대해서 절차를 마무리(개정 20종, 적부확인 455종, 폐지 74종)한 바 있다.

중기앙중회 이원섭 회원지원본부장은 “각 단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단체표준을 제정한 만큼 등록 후에도 적부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며 “최근 스마트공장을 포함하여 건설, 의료기기 및 IoT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체표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단체표준이 각 산업에서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단체표준 정비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단체표준 활성화 및 인증단체 소통 워크숍' 개최

단체표준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모임이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및 협회 등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2018년 단체표준 활성화 및 인증단체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난해 구축한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의 실무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단체표준 등록 절차 등 주요업무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임토의를 통해 단체표준 활성화 관련 주요 주제별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목적도 있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40개 단체표준 인증단체에서 60여명의 담당자가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김형락 단체표준국장은 "단체표준 사무국이 2015. 11월 중앙회로 이관된 후 단체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강화와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졌다"며 "단체표준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증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데 이번 워크숍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민간 주도의 '표준생태계' 구축 시급

중기중앙회, 4차 산업혁명과 민간표준 발전방안 포럼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민간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5월 17일(목)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민간표준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100여명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인증단체 및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낙훈 회장(기술사인증원)은 ‘국가표준 컨트롤타워에 대한 고찰’에 대해 박지혁 수석연구원(한국표준적합성평가연구원)의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민간표준제도 발전방안’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이재학 교수(한국산업기술대)를 좌장으로 하여 6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정낙훈 회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부 내의 단위 조직이므로 위상 문제가 있어 타 부처의 적극 참여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표준체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표준조정 기능과 인정기구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표준인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각 부처별로 시험·검사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이 있어 부처별 인정기구를 설립하였거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며 인증 고객인 기업과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부처 이기주의로써, 각 부처의 개별적 인정기구 설립에 따른 중복과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단일인정기구의 출범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박지혁 수석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민간표준체계의 정립을 위해 ▲국가표준과 민간표준 역할 재정립 ▲단체표준 운영체계 선진화 ▲단체표준인증 신뢰성 확보 ▲단체표준 전문인력 양성 ▲단체표준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등 민간표준 5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융합과 연결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중심, 국가표준 중심의 표준체계에서 민간중심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표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표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민간에서 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각 전무이사(중소기업중앙회)는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표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형의 표준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민간표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표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민간표준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