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 발표

경영자에게 과도한 4중 처벌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 중단되어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22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함께 자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 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라면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 해외전시회 비대면 공동참여로 활력 제고

중기중앙회, 베트남 비엣빌드 하노이 비대면 공동관 참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의 지원을 받아 11월 25일(수)부터 29일(일)까지 베트남(하노이)에서 열린 비엣빌드 하노이 전시회를 비대면 공동관 수출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배관자재, 천연페인트, 도로포장재 등 건축건설 관련 중소기업 8개사가 참여하여 현지 바이어 25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한국과의 B2B 화상상담은 47건, 약 646만불의 상담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각국의 봉쇄강화 등으로 국내 수출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기존 유망 현지전시회를 비대면 사업으로 공동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현지 바이어에게 직접 샘플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중소기업들은 베트남 현지 사무소를 통한 밀착 사후지원을 통해 추가 상담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수출컨소시엄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전시회가 연이어 취소되는 와중에도 베트남 내수 중심의 건축건설 전문전시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는 점에 주목하여 기획되었다. 특히 전시회 현장에서는 한국 공동관 구성과 실시간 화상 상담장 마련 등의 아이디어로 주최 측 부스디자인 어워드를 받는 등 주목을 받았다.

또한, 참여기업들의 샘플로 공동관을 구성하면서 현지 기관(TAC, 베트남 중소기업지원센터)과의 협업을 통한 사전 바이어 마케팅, 제품 동영상을 활용한 현장 홍보, 현장 실시간 1:1 화상 상담장 마련, 상담 후 베트남어 페이스북 페이지를 제공하는 등 언택트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현장-사후로 이어지는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오승현 유진코메탈 대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있긴 하지만 베트남 현지 건설자재 시장은 그대로 작동하고 있어 기존 바이어와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지 결제대금 지연 등의 여파가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평소 거래선에 대한 국제물류와 최근 급락하는 환율이 더욱 큰 걱정”이라고 최근 시황을 평가하였으며,

“또한 현지 출장이 불투명하여 우리 전문 인력들의 후속 기술미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베트남 기존거래선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였으며, 온라인 상담으로 만난 실리콘 제품의 바이어 반응이 좋아 실제 $3,000 정도 샘플계약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공동 마케팅 기회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무역의존도가 83%에 달하는 우리 경제에 있어 지금은 큰 위기 상황이다. 수출이 3월부터 8월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지다가 9월에 반등하였으나 10월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트에 따라 중기중앙회도 비대면 방식의 수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기존 지원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공동사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제3차 공동사업위원회(위원장 채혁)」를 개최하고, 中企조합의 공동사업 현안 점검, 개선사항 발굴, 정책 제언, 새로운 유형의 공동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 상반기 中企 지원시책은 5천건(Bizinfo)이 넘었지만, 中企조합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그동안 中企조합은 보증서(신보․기보 등) 발급이나 조합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조합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4월부터는 中企조합의 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되고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육성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中企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의지와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어 공동사업 추진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위원회는 다양한 공동사업 성공사례 발굴, 공유․확산 추진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과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앞으로 中企조합이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의 핵심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동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中企조합이 참여가능한 정부․지자체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활용사례를 잘 만들어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혁 공동사업위원장(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中企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끈끈한 네트워크 조직이며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기술개발, 공동마케팅 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환영'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환영에 뜻을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공조달 멘토제도가 본격 추진될 토대를 마련했다.

중앙회는 "그동안 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고,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만큼, 갑질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논평 전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내용이 담긴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환영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 멘토제도가 본격 추진될 토대를 마련했고 그간 부진했던 조달시장 內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며,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만큼, 갑질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2020. 10. 6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 건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개선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로 중소기업의 인력감축이 가시화되고 뿌리산업 등 전통제조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목)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30만원을 50만원까지 상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할 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일몰 폐지와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10만원을 30만원까지 확대하고 ▲6대 뿌리산업의 경우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예산 확대가 필수인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중기중앙회도 7월중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제도 소개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주요 권역별 설명회(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도 추진해 오고 있다.

중기중앙회, '2020년 온라인전시회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2020년 온라인 전시회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7(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IT 기술과 콘텐츠 접목으로 해외바이어에 대한 상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 운영 중이다.

지원내용은 ▲기업 또는 제품 특성을 감안한 홍보동영상 콘텐츠 제작 ▲온라인전시관 등록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이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기업 등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02-2124-3291)로 문의하면 된다.

전혜숙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해외 판로가 대부분 막혀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새로운 수출활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전시회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한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정상화 방안 논의

중소기업 이사장들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기부장관을 만났다.

박영선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이사장, 기업인 등 20여명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과 그 간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에 대해 보완할 부분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과거의 경제 위기 때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결된 힘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밝히며 “중기부는 ① 피해 최소화 및 애로 해소 지원, ② 시장 다변화 및 매출 증대 지원, ③ 조기 정상화 지원이라는 3단계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속 산하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1일 단위로 파악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영선 장관도 정확한 상황 파악과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총 18회의 분야별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 2.28일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1조7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신들이 처한 고충을 토로하며, 자금 지원 확대 및 지원 프로세스 개선,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구매 제도 탄력 적용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 기업이 빠르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속심사팀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을 약속하였고,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 해외 마케팅, 내수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함께, 다 같이 살아가자는 `상생과 공존` 정신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라 생각한다”며, 기업인들께도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中企 주 52시간 준비 여력 없어, "1년 이상 미뤄달라"

중기중앙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정책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5일(수) 16시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하여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환경분야 간담회에 이어 노동분야 논의를 위해 마련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의 두 번째 만남으로,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등 환노위 주요 위원들이 자리했으며 ▲김양건 환노위 수석전문위원과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도 함께해 논의의 실효성을 높였다.

먼저 중소기업계는 3개월 후에 마주할 주 52시간제 도입의 유예를 건의했다.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은 물론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관련 건의과제들이 논의되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며 “경제상황,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유예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주요국가 수준으로 다양한 유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이익보다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라고 지적하고,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등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두루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한 만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장, "중기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기반 마련하겠다"

중기중앙회, 박원주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특허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대표 20여명과 박원주 특허청장이 참석하였다.

중소기업계에서는 ▲中企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기반 마련 ▲특허 심사기간 단축 ▲中企 해외지식재산 지원사업 확대 ▲中企 해외출원 지원사업 확대 ▲IP금융 조기정착을 위한 가치평가 기반 마련 ▲지식재산 관련 세액공제 및 과세특례 확대 등 지식재산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서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소위 ‘점 특허’*에만 머물지 않고 질적 우위를 고민하고 “스케일-업”하고자 하는 유인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와 연계하여 “中企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 둔화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혁신역량 저하라며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중소기업계도 그 중요성을 자각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발명과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가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조성 및 지원제도 확대를 요청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중소기업계의 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중소기업 CEO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양 기관은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연계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R&D 확대 ▲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10대 협력사업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저출산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인식 개선을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확산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효과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여전한 상황이다.

저출산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였고, 저출산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다음과 같은 사항을 향후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대상 출산‧육아기 근로정책 홍보 실시 ▲일‧생활 균형의 일터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캠페인 지속 실시 ▲그 밖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워라밸 우수 중소기업도 5개소 참여하여 회사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관련하여 의견을 나눴다.

스테코㈜의 경우 스탠딩 회의실 도입을 통해 평균 회의 시간을 80분에서 40분으로 감축했고, ㈜줌인터넷은 업무 특성에 따라 부서 내 협의를 통해 출근 시간을 8시~10시로 각기 조정했다.

㈜이디엠에듀케이션은 마마파파알럽유(부모 생일날 케이크 제공) 등 임직원 협의를 통해 워라밸 쿠폰을 발급해 운영하고 있다.

워라벨쿠폰은 ▲언플러그드 데이 : 휴가내기 애매한날 2시간 일찍 퇴근 ▲해피벌쓰데이 : 생일날 2시간 일찍 퇴근 ▲취향저격 북쇼핑 쿠폰 : 도서구매비 지원 ▲내 휴가를 선물합니다 : 개인 연차 휴가를 다른 직원에게 선물 등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에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 전반에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는 포용국가의핵심 과제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화하고,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사업주단체, 우리 위원회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환경조성 및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당선

중소기업중앙회 제26대 회장에 ㈜제이에스티나 김기문 대표가 선출됐다.

신임 회장은 2019년 2월 28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4년간 중소기업중앙회를 이끌게 된다.


당선자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 동결, 근로시간 단축 완화, 주휴수당제 폐지를 추진해 기업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 ：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산입 폐지

- 근로시간 ： 노사협의로 연장근로 허용, 탄력근로제 1년으로 확대

-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2. 표준원가센터를 설립, 현실을 반영한 단가 제공으로 조달 분야 등에서 적정이윤을 보장하겠습니다.

- 원자재, 인건비 등을 반영한 연동원가 산정

- 조달품목·대기업 납품단가·보험수가 등 업종별·품목별 표준원가 제공



3.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 신속한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해주공단,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진출

- 북한의 인프라(도로, 건설 등)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4.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4차산업위원회’를 설치해 현장 요청사항을 발굴, 정책에 반영

-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을 위한 업종별 융합형 전문 교육 실시



5. 중앙회 산업별 위원회를 개편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정책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건설 산업, 물류산업, 자동차산업, 유통 상가 등의 위원회 구성

- 국가기술자격인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종목을 5개 분야로 세분화



6. 중소기업 발전에 헌신한 원로분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원로자문위원회와 중앙회장 간 정례회의 개최



7.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국내 최고의 명품 포럼으로 변화시켜 중소기업인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새로운 컨텐츠 개발

- 가업승계 포럼 부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으로 확대해달라”

'고용부장관 초청간담회' 근로시간․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20건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5일 10시 30분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초과근로 대다수가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특히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탄력근로제 시행요건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중기중앙회,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7월 2일(월)부터 7월 16(월)까지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배정은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 2차 때는 20,727명을 배정하였으나28,612명이 신청, 138%의 신청률을 기록하여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번 제3차의 배정인원은 6,550명이 될 전망이며, 마지막 제4차(10월)에는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7월 16일까지 접수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7월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8월 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생산직을 구하지 못해 추가 발주물량이 있어도 포기해야만 했던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단체표준 활성화 및 인증단체 소통 워크숍' 개최

단체표준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모임이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및 협회 등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2018년 단체표준 활성화 및 인증단체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난해 구축한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의 실무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단체표준 등록 절차 등 주요업무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임토의를 통해 단체표준 활성화 관련 주요 주제별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목적도 있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40개 단체표준 인증단체에서 60여명의 담당자가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김형락 단체표준국장은 "단체표준 사무국이 2015. 11월 중앙회로 이관된 후 단체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강화와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졌다"며 "단체표준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증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데 이번 워크숍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제9회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IDEA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9회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IDEA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제30주년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지난 3월부터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IBK기업은행, 네이버의 후원을 받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올해는 "청년 고용의 주역, ‘중소기업’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동영상·포스터·수필부문 등을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총 425편이 응모하여 그 중 총 17팀의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안을 고민하여 답을 제시하는 모습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대상을 수상한 ‘중기사랑팀(인하대 이정호, 한양대 박찬혁)’의 동영상 “고용의 중심,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청년들과 함께라면 서로의 밝은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표현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포스터 부문에서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캠페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함렬 씨는 중소기업 역할과 중요성을 작은 새싹과 어린 새의 이미지를 통해 비유적이면서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중소기업의 진면목을 잘 담아내었다.

수필부문에서는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문미소 학생이 ‘가지않은 길’로 최우수상, 김소민 학생이 ‘외삼촌의 꿈’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고등학생들도 중소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우수작을 출품하여 공모전의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와 국민들, 특히 젊은 청년들과의 거리감을 없애는 가교역할을 더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충북도 '리자일자리' 열어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8 청년 공감 리자일자리(RESILE) FEST! 채용박람회'가 오는 10일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다.

기운을 회복하다는 뜻의 리자일(RESILE)은 일자리를 거꾸로 한 동음어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의미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충청북도 내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에게 맞춤 취업정보를 제공, 구인·구직난과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역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첫 발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용박람회에는 충북지역 내 60개 이상의 우수 기업이 참여해 지역 인재들을 만난다.

또 의료기기, 전자, 기계, 프라스틱. 가구, 골재채취업 등 각 업종별 대표기관격인 중소기업협동조합 6곳이 조합원사 필요인재 채용을 위해 공동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각 업종별 특징, 성장가능성 등에 대해 구직자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홍정호 일자리정책사무국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노동․임금 관련 환경 변화로 채용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은 편"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지역 인재채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지역에도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을 구직자들이 알게 되고 기업도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