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신청 전 작년 자료 참고 서류 준비

조합에서 별도 공지 후 접수

서류 접수는 6월 23일~26일 일주일간 예정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기간이 돌아왔다.

병무청은 지난 5월 25일 공지를 통해 '20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1년도 인원배정 고시 알림'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2021년도 인원은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요원 13,0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4,000명, 사회복무요원 9,000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 배정인원 초과시에도 모두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다.

의료기기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인력양성사업 등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을 맺거나,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도제식교육 참여자, 마이스터고 및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등이 1순위 배정된다. 

의료기기조합은 복지부에서 공문을 접수해 회원사들에게 공지하고(6월 중순 예정)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일주일간 서류를 접수해 7월 중 추천 명부를 작성해 복지부, 병무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병무청에서 10월~12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을 결정하면, 12월 중 각 기업에게 선정 및 배정 결과 안내가 진행된다. 

산업기능요원 관련 서류는 매년 조금씩 달라져 6월 중순 조합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하지만 작년 서류를 참고해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지난해 공지 및 첨부서류는 조합 홈페이지(https://bit.ly/2A4qX1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 정선영 팀장은 "의료기기조합은 의료기기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를 위해 병무청과 협력해 산업기능요원 추천하고 있다="며 "그동안 문의를 해 오셨던 많은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 인원을 배정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5곳 중 4곳,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및 확대 원해

제도 활용 中企 절반은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시 인력 부족

중소기업 대부분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순으로 응답되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동 제도에 대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가 가장 높게 응답되어, 현행 선발인원 규모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잦은 이직 및 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