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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020

중기 R&D 지원, 기획부터 국민 참여 확대

중기부, 2021년 중소기업 집중육성 품목 지정을 위한 국민 참여형 제도 도입


국민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생활밀착형 기술이 제품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국민참여형 집중육성품목 도출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대국민 기술수요조사’, ‘재밍(Jamming, 온라인 브레인스토밍)’, ‘사업성 평가단’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중소기업 R&D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중소기업 유망기술과 중소기업에 적합한 상용화 기술개발 품목을 지정해 집중 육성해 왔다.

중소기업 집중육성 품목의 기획과정에서 개발기업의 R&D 수요조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결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정부 R&D 지원효과를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에 따라 기술로드맵 집중육성 품목의 기획과정을 R&D 수요자 중심에서 ‘국민참여형 도출방식’으로 개선한다.

첫 번째로, 국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신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술수요조사를 기술로드맵 누리집(smroadmap.smtech.go.kr)을 통해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 아이디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기술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IBM이 미래기술예측과 기술로드맵 수립에 활용해 온 재밍(Jamming)을 도입한다.

재밍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유망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토론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술로드맵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제안한 유망기술은 R&D 국민평가단, VC(투자심사역)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집중육성 품목 사업성 평가단’을 통해 실용성, 시장성 등을 평가받는다.

사업성이 우수한 과제는 2021년 중소기업 R&D 지원품목 후보로 추천되며,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에서 집중육성 품목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발굴된 4차 산업혁명 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집중육성 품목과 전략기술에 대해 중기부는 ‘21년 R&D과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공모 시 품목지정 방식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일반 국민이 제안한 생활밀착형 기술,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 등이 R&D기획 단계부터 반영되어 중소기업 R&D과제를 통해 제품화로 이어져 중소기업 R&D 지원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16/2019

중소기업 5곳 중 4곳,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및 확대 원해

제도 활용 中企 절반은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시 인력 부족


중소기업 대부분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순으로 응답되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동 제도에 대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가 가장 높게 응답되어, 현행 선발인원 규모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잦은 이직 및 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3/29/2019

베트남 의료기기 제도 급변…수출 기업 주의 필요




베트남 인허가 제도가 급변하고 있어 수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법령 169(No 169 / 2018 / ND-CP)를 공포하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법령 169는 베트남 자체적으로 인허가 프로세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더 이상 외국 분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까지 등록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오는 4월 1일까지 베트남 보건부 온라인 시스템(http://dmec.moh.gov.vn)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에 접수된 의료기기는 자체 A, B, C, D 분류에 따라서 인허가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B, C, D 의료기기 중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유효한 수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한정했다.

다만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과도기 규정으로 A등급의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B, C, D 등급 의료기기는 MOH 웹사이트(http://dmec.moh)에 분류 결과 인증서가 게시되어 있으면 수입 허가없이 베트남으로 계속 수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베트남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빠른 등록' 제도가 추가돼 품질이 확인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수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B, C, D 등급의 의료기기에 대해서 '빠른 등록' 제도를 운영해 소요시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또는 EU 회원국 중에서 두 개 국가에서 유통이 된 제품이어야 한다.

기존 2018년 12월 31일 이전 베트남에 유통되던 제품은 5년 중 3년 이상 실제로 유통되고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한 경고가 없었던 제품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주요한 변경 사항들은 베트남 보건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섭 베트남 센터장은 "베트남의 의료기기 관리 제도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다"며 "베트남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16/2018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 자리 마련돼

전혜숙 의원 17일 국회토론회 개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최근에는 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학계,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유관 정부 부처 및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이상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어 토론에는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김재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정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고문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장 ▲이성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팀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개최한 전혜숙 의원은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첨단 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평가절차 및 기간단축 등 임시적 개선이 아닌,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가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12/14/2017

중국 인허가 절차 해결할 ‘공략집’ 나왔다

의료기기SC, CFDA인허가 절차 해설서 발간 



중국 CFDA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책자가 나와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의료기기SC)는 최근 ‘CFDA 인허가 절차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SC는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의료기기 관련 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다.

조합은 2012년부터 지식경제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무국 지정을 받아 의료기기산업 인력수급실태 및 교육현황 등을 조사하고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력수급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인허가 절차 해설서는 의료기기SC의 결과물로 중국 CFDA 인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정보들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료기기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고, 일부 정보만을 가지고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의료기기SC인 조합은 중국센터와 함께 최신 의료기기 제도를 조사해 번역했다.

중국 시험검사소 현황을 조사하고, 임상시험면제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조사해 해설서 안에 첨부했다.

조합 안병철 상무는 “조합은 의료기기SC사무국으로 인력수급은 물론 인력채용에 필수불가결한 의료기기 산업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CFDA 인허가 절차 해설서 발간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http://www.medinet.or.kr/data/edu_seminar.php?ptype=view&idx=1147&page=1&code=edu_seminar)에 무료로 배포한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