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혁신성장 ‘특화지원센터’ 5곳 신규 선정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협업과 디지털화 촉진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5곳 신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집적지 내 소공인의 협업과 디지털화 촉진 등 혁신성장을 지원할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서울광진의류협회(서울 광진),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대구 북구),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 포천), 안양창조산업진흥원(경기 안양),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전남 무안) 등 5곳이다.

신규로 선정된 특화지원센터는 집적지 내 소공인의 디지털역량·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업종 특화지원사업 등 지역과 업종별로 다양한 소공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선정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서울광진의류협회(서울 광진구)는 의류봉제업체(400개사)가 밀집된 곳에서 디자이너와 소공인 간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일감의 공동 수·발주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대구 북구)은 안경산업특구지역 내 소공인(227개사)에게 안경 제조 산업 트렌드 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공하고, 소공인 지원 전담제도 운영 등 집적지 소공인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 포천)는 집적지 내 가구 소공인(146개사)에게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 교육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교육 등 제조환경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대비한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경기 안양)은 집적지 내 전자부품제조 소공인(115개사)의 정보 통합 검색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공용장비와 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여 소공인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전남 무안)은 전남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특화지원센터로, 우리나라 3대 도자기 발상지인 전남 무안의 도예 소공인 육성을 위하여 도자 전시·상담실, 시험장비 등 공용시설과 3D 프린터 활용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해오고 있다”며, “올해 34개 센터(신규 5곳 포함)로 확대되어, 업종별 전문기관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소공인의 혁신성장을 이끈다면 제조업 전반의 뿌리가 단단해지고 제조혁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 말했다.

온라인 세계경제포럼, 상생형스마트공장으로 코로나19 극복 주목

마스크, 진단키트 제조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기술 지원…생산량 증가한 사례 소개

지난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열린 세계경제포럼 ‘선진제조생산 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스마트공장 기술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우리나라 사례가 소개돼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수 국제회의가 취소나 연기되는 상황에도 세계경제포럼은 코로나로 인한 국가별 생산과 교역의 차질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온라인 회의를 열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패널과 참석자들은 데이터 공유, 민관 협력, 포용적 성장, 3D프린팅 같은 선진기술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대표로 참석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대기업이 스마트공장 기술을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해 생산량이 대폭 증가한 사례를 소개했다.

앞으로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하나로 묶어 등대공장 (혁신적 스마트공장) 으로 지정해 기술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자고 제안했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스마트공장의 기술 확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우리나라 사례를 연구해 그 결과를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공유할 계획이다.

조주현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중소벤처기업을 코로나19 위기극복의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한국의 주요정책이며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공장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통해 '혁신' 지원한다

대한민국 정부출범 이후 최초로 포괄적 개념의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시도된다. 

이번 규제개혁은 지난 정부에서 시도됐던 네거티브 리스트를 열거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우선사용-사후규제’라는 원칙에서 포괄적 개념을 도입해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정부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해 10월 31월(수) 국무총리 주재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으로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신제품 중 우선허용 총 65건 과제 발굴 중에서 중기부에서 발굴한 과제는 9건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규과제 총 65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는 9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으로 도시형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업종으로 기존 19개로 한정돼 있던 것이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등록 요건으로 사업실적 등을 요구했다면 향후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으로 등록이 허용된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2019년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공유경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