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2024

24.02.01 뉴스클립


뉴스
중소기업중앙회와 다수의 단체가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인지되지 않은 채 전면 적용되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회를 규탄함.

신개발·혁신 의료기기 분야에서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국내외 규제과학 교육‧세미나‧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함.

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텔레파시 칩을 인간 뇌에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발표함. 결과에 대해 신경 전문의들은 결과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부족하며, 뇌에 이식된 칩이 유발할 수 있는 면역반응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중대재해처벌법 !!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 우선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로 했으나, 기업의 반대로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법제처]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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