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창업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도입

31일,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신설을 위한 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창업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간 창업기업은 공공구매 입찰의 평가항목인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적고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력도 낮아 공공분야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이러한 창업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초기 창업기업이 공공구매 분야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중기부가 올해 9월까지 최소 구매비율을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설정하면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창업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공공조달 금액에서 창업기업의 평균 실적은 약 6조원 정도였으나,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9~10조원으로 구매실적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아주 반가운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기부는 최소 구매목표 비율 지정을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등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의료기기조합, 협동조합 대상서 일자리 부문 대상 수상

양질 일자리 창출 노력 인정받아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단체는 어디일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의료기기조합)이 2019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협동조합 일자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2019년 중소기업 송년연찬회'를 개최하고 ‘2019 협동조합 대상 및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했다.

이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대표 400여명이 참석했다.

2019 협동조합 대상은 종합대상과 부문별 대상으로 공동구매, 공동판매, 일자리, 해외시장, 사회공헌, 신규조합 등 6개 분야로 나눠 선정·시상한다.

이 중에서 의료기기조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점이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의료기기조합은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학교들과 협력해 기업에게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화 이사장은 "의료기기조합은 2019년 한해 동안 우수한 인력을 의료기기 기업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구매부문,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이사장 김문식) ▲공동판매부문,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경수)·경남공예협동조합(허일 이사장) ▲해외시장부문,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경열) ▲사회공헌부문, 원로자문위원회(위원장 강영식) ▲신규조합부문, 한국음식물처리기기협동조합(이사장 유인수)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에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이종구(자유한국당), 이용주(무소속)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공공기관, '환자감시장치’ 국산 우선 구매해야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최근 진행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사업으로 인해 회원사들이 국내 병원에 국산 의료기기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5월 ‘환자감시장치’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고,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환자감시장치’를 지정해 의결했다.

중기간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제2장',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70호'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환자감시장치’를 구입할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조달 시장에서 우선 구매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조합의 직접생산 실태조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을 받은 기업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환자감시장치를 제조하고 있는 회원사가 제한입찰로 진행돼 국내 병원에 납품을 하기도 했다.

조합 이재화 이사장은 “조합은 환자감시장치 분야에 중기간 경쟁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조달청 계약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내 환자감시 제조기업의 참여 독려를 통하여 국내 내수 시장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 박희병 전무이사는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추가 품목지정을 통해 공공기관에 국산 의료기기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5월에 환자감시장치에 대한 품목지정을 중소기업중앙회로 신청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계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70호’를 통해 환자감시장치를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