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보건예산 14조…K바이오헬스 육성에 1조 투자

총 예산안 90조 편성…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602억원 등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 분야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술 개발 및 공공의료 확충 등에 1조원 증액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위해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 1536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은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로 복지부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 76억 1317억원, 보건 분야 14조 21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보건 분야는 건강보험 10조 7988억원과 보건의료 3조 2231억원 등이다. 이는 올해 예산(12조 9650억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특히 K-바이오헬스 육성 사업에도 집중 투자한다.

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100억원(순증),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64억원(순증),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4억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602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184억원, 국가신약개발사업 151억원(순증)과 제약산업 육성 지원 164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데이터 플랫폼 관련,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35억원, 국가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 73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4억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30억원,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25억원(신규) 등이다.

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바이오 육성 위해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단' 출범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4개 부처 모였다
K 바이오 본격 육성 위해 4개 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




전주기 의료기기 지원을 위한 사업단이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 장관)는 향후 6년간(‘20~’25) 총 1.2조원 규모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전담할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장은 올해 초 공모를 거쳐 김법민 교수(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임명했다.

사업단 개소식은 5월 13일(수) 10:30,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5층에서 4개 부처 정부 관계자와 사업단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개소식에 이은 창립이사회에서는 참석 이사진들이 사업단의 설립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4개 부처는 본 사업을 통해 최근 K-방역, K-바이오 등 국산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제고된 것을 기회 삼아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서는 ▲시장점유율 제고 위한 전략 품목 지정 ▲밸류체인 강화 위한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미래 시장 선점 위한 도전적 기술개발 ▲식약처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 등 과거와는 차별화된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공호흡기, 심폐순환보조장치(에크모) 핵심부품 기술개발, 호흡기 질환 체외진단기기 개발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도 신규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기획하였으며, 사업단 중심으로 임상전문가, 기술전문가, 투자전문가(VC)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했다.

현재 신규과제 제안요청서(RFP)는 5.8일(금)부터 3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사전공시되어 있으며, 5.17일(일) 18:00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 전문기관 홈페이지 >
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R&D정보포털사이트(http:/itech.keit.re.kr)
②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 사이트(http://plan.nrf.re.kr)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htdream.kr)

사전공시 제안요청서(RFP)는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으로, 최종 공고 전까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다.

향후 사전공시 종료 후 사업공고(5월말~6월) 등 과제공모 절차를 거쳐 7~8월 중으로 신규과제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개요]

ο 사업목적 : 의료기기 개발→임상·인허가→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공고히하여 다양한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내 점유율 및 국제 경쟁력을 제고함

ο 사업규모 : 6년간(‘20~’25), 총 11,971억원(국고 9,876억원, 민간 2,096억원)

ο (‘20년도 예산) 총 931.77억원 (과기부 296억원, 산업부 302억원, 복지부 302억원, 식약처 32억원)

ο (사업분야)
1) 글로벌 경쟁력확보 제품개발
2) 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선도
3) 의료공공복지구현 및 사회문제해결
4)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강화

의료기기 연구개발, 범부처 전주기 통합사업으로 추진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사업이 빠르면 2020년부터 범부처 전주기 사업으로 통합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난 12일 서울대병원에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그간 부처별 개별 지원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R&D부터 사업화까지의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과기정통부가 기초·원천연구를, 산업부는 제품화, 복지부는 임상과 사업화 부문을 각각 나눠서 지원했다. 

이 때문 연구소, 기업, 병원 간 단절이 생기고 연구결과가 실제 병원에서는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시장진입의 최종 관문인 인허가와 보험 등재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 개발로 실패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가칭)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을 설립해 부처가 아닌 사업단 중심으로 성과관리와 전주기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R&D 기획과 평가 전문성을 가진 3개 부처의 전문기관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해 조직 신설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3개 부처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기획 보고서를 보완하고 다음 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