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 중개임상센터, 의료로봇 개발과 실용화 세미나 개최

아산병원이 의료로봇 개발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아산병원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센터장 최재순, 이하 임상센터)는 오는 12월 8일 13시부터 '의료로봇 개발 후 실용화와 건강보험'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실용화와 건강보험을 주제로 의료로봇 개발 이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술 혁신과 건강보험 과제(이상수 대표, 메드트로닉코리아) ▲외국의 로봇 보조수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사례(권오탁 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하지재활로봇 임상 및 품목허가 경험(나동욱 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수술로봇 품목 허가 및 건강보험 적용 사례 소개(이호근 전무, 미래컴퍼니)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경험 사례 소개(배동환 이사, 리브스메드) 등이다.

아산병원에 따르면 의료로봇은 첨단 융합 분야인 차세대 의료기기와 차세대 로봇을 모두 아우리는 초융합적 특성 분야다.

의료로봇 분야는 전략적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추진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고, 그런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진입 과정에 여러가지 이슈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

최재순 센터장은 "의료로봇 개발자와 기업들이 시장진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로봇 개발 이후 임상 및 실용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이슈들 중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경험을 함께 나누고 토론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미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상센터(02-3010-2624)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내년 보건예산 14조…K바이오헬스 육성에 1조 투자

총 예산안 90조 편성…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602억원 등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 분야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술 개발 및 공공의료 확충 등에 1조원 증액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위해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 1536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은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로 복지부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 76억 1317억원, 보건 분야 14조 21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보건 분야는 건강보험 10조 7988억원과 보건의료 3조 2231억원 등이다. 이는 올해 예산(12조 9650억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특히 K-바이오헬스 육성 사업에도 집중 투자한다.

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100억원(순증),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64억원(순증),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4억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602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184억원, 국가신약개발사업 151억원(순증)과 제약산업 육성 지원 164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데이터 플랫폼 관련,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35억원, 국가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 73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4억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30억원,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25억원(신규) 등이다.

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처-건보공단, 의료제품 전주기 관리 강화 MOU 체결

의료제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 정부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강원도 소재 건강보험공단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양 기관이 정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제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여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식약처는 건보공단의 보험청구‧건강검진‧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의료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에 활용한다.

또 건보공단 일산병원 임상의사 등 전문 인력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전문 인력 교류를 확대해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기존 빅데이터와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재평가 및 3상 시험 정보, 품목별 생산‧수입자료 등을 계약과 등재품목 재평가에 활용하여 협상력 강화 및 적정지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와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축적해 온 의료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적극 교류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2천만원 이하 벌금…10월 24일 시행

건강보험증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것을 보인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처벌 강도를 높인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때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렸지만,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로 높아진다.

건보공단은 이에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 6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원 진료 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현재 의료기관은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확인해야 했지만,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 규정이 사라졌다. 접수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 특히 중국 교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

겉으로 봐서는 내국인과 구별할 수 없어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

이런 부정수급은 적발하기도 어렵고, 재정 누수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에 달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명이며 이 중에서 97만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미가입자 78만명 가운데 43만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이고,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명에 달해 최소 78만명 이상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들 미가입 외국인 가운데 의료서비스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심평원, 2018 치료재료 아카데미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0월3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치료재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치료재료 아카데미는 급여등재 실무전반에 대한 의료기기산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치료재료와 의료행위 보험급여 등재절차를 비롯한 치료재료 별도 보상 ▲가치평가 ▲사후관리 등 실무사항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심평원 치료재료 아카데미는 참여 의료기기업체들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아 매년 상·하반기 연2회 무료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교육은 지난 3월에 실시된 바 있다.

심평원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은 “의료기기업계 종사자들이 현업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는데, 앞으로도 치료재료 아카데미가 의료기기 산업계와 소통·공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익목적 연구자 임상시험,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연구자가 허가받은 의약품을 활용해 새로운 치료범위·용법·용량 등을 연구하는 ‘연구자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이 확대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구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의약품 투약비용과 시험 참여자의 진료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연구자 임상시험은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긴급히 요양급여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임상시험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다.

그간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임상과정 중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지 못해 연구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으로 공익성 연구자 임상시험에서만큼은 환자나 연구자 모두 부담을 덜 게 됐고, 연구자 임상시험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