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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020

1조 4,885억원, 중소기업 주인공은 누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이 올해 1조 4,885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

중기부는 최근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0년 R&D 지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자 전년 대비 4,141억원(38.5%)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또한 출연·보조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방식의 R&D 지원과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기반의 컨소시엄 형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R&D 수요 충족을 위해 18개, 2,807억원의 지원사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기부는 R&D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면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 고용 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성과를 창출했고 그 결과 유니콘 기업 중 3개사, 코스닥 기업 중 51%, 벤처 1천억원 기업 중 52%가 탄생했다.

또한 R&D 지원기업은 지원 전 대비 매출 (55%↑), 수출(703%↑), R&D투자 (73%↑), 영업이익 (29.6%↑)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비지원기업과의 비교에서도 월등한 경영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지원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에 연간 1천억원 이상을 기술혁신(307억원), 창업성장(202억원), 상용화(150억원), 지역특화(400억원) 등 구분공모로 우선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 산업인 D.N.A(Data-Network-AI)는 AI(155억원), 빅데이터(65억원), 스마트센서(47억원) 등 전용사업(3개, 267억원)을 신설ᐧ지원한다.


2.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 지원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를 지속 육성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로 1,186억원을 편성하여 전폭 지원한다.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R&D를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과 후속양산 자금까지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는 R&D를 우대지원하고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대기업ㆍ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ㆍ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구매하는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요소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 추천과제를 우대한다.

또한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ㆍ공급망 관계의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컨소시업 R&D를 허용한다.


3. 혁신과 도전을 견인할 다양한 R&D 사업 신설
중소기업의 다양한 R&D 지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18개, 2,807억원의 사업을 신설한다.

기존의 출연과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 나 투자방식 R&D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Lab to Market Fund」 5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 투자방식(1:1)으로 운영되며, 기업ㆍ투자자에게 정부 지분매입권한(콜옵션)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R&D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규제해결형(170억원), 소셜벤처형(45억원), 재도전형(95억원) 등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4. R&D 지원방식의 전략성 강화
중소기업의 R&D 목적과 기술역량에 맞게 아이디어에서 scale-up까지 수행역량의 축적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
역량초기(1년·1억원) → 역량 도약(2~3년·2~10억원) → 역량 성숙(3년 이상·20억원)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하되, 역방향의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 단독형 R&D의 경우 총 4회 수혜 후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도전성 상위 평가과제(30%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 R&D를 촉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R&D 관련 기술 및 시장(기업) 데이터를 수집․선별하여 R&D 지원 전주기에 따른 빅데이터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스마트 R&D 지원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 정책 → 기획 → R&D → 성과(사업화)에 따라 DB화하고 정부 지원에 따른 기업의 성과, 비지원 기업과의 비교, 기업의 생존 사이클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원 포인트 도출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참고1 >, ‘20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19회 실시한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기업마당 (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9/16/2019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추진해야”

정부에 공식 요청 … 미루면 내년 다시 소모적 갈등 예상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서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8월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동 조사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정(45.5%)’이 꼽혔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지만 이미 기업에게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며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28/2019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제품정보 등록 시스템 업체설명회 참여자 모집



국내 최초로 보조기기 데이터 베이스 웹사이트가 오픈한다.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시스템 활용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3월 7일 오후 1시 국립재활원에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중앙보조기기센터 웹사이트(맞춤형 검색 기능) 소개, 보조기기 제품 정보 등록 시스템 사용 방법 등이다. 

해당 시스템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다.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기존엔 다양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단시간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 신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조기기 관련 업체가 직접 중앙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데이터베이스에 보조기기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하는 보조기기 제품정보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보조기기를 제작 및 판매·유통 업체, 공적급여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록 업체 등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이며 참가 신청은 3월 6일까지 가능하다.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및 보조기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