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필요하다

중기중앙회, 2018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발표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습득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므로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하여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와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중앙회는 8월 6일 11시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개선 박람회 공동 개최 ▲청년 서포터즈 운영 등 지역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혁신성장 등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 등 중소기업 친화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른 후속 사업들로 양 기관은 일자리 박람회 개최는 물론 지역청년들이 직접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해 알리고 졸업 후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스타기업 청년 서포터즈” 사업도 추진한다.

동시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양 기관이 서로 협업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건강한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동시에 민선 7기 시정의 최우선 가치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광역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광주광역시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 시정목표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역 청년 인재가 우수 중소기업에서 혁신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더불어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으로 접근하여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정책을 펼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청년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토크콘서트' 개최

‘일자리 창출’과 ‘신시장 개척’ 두 마리 토끼 잡은 스타트업 4개사 참여

성공한 기업인들이 청년들에게 자신의 진솔한 사업이야기를 풀어놓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앙회)는 지난 5월 15일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혁신하는 기업의 성장이야기, 스타트업 토크콘서트'를 IBK경제연구소(소장 고대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스타트업 토크콘서트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혁신기업 현장방문 사업’의 일환으로 제30회 중소기업 주간(5월 셋째 주)을 맞아 개최하는 행사다.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 모델 발굴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3~6월), 최종 우수 혁신기업 30개사를 선정하여 사례집 발간, 웹진 배포, 소셜네트워크 활용 등 대외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과 IBK경제연구소 고대진 소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더부스브루잉(김희윤 대표, 수제맥주), 우먼스톡(유승재 대표, 비디오 커머스 플랫폼), 대영채비(주)(정민교 대표,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 그리고 다노(정범윤 대표, 다이어트·건강 서비스)가 혁신 스타트업을 대표해서 자리했으며, 대학생을 비롯한 창업·스타트업에 관심있는 청년 1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참가한 4개 기업은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과 ‘신시장 개척’이라는 큰 성과를 이끌어낸 스타트업들로, 사례 발표시간에는 각각 브랜드 혁신(더부스브루잉), 마케팅 혁신(우먼스톡), 제조 혁신(대영채비(주)), 서비스 혁신(다노)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다.

이어지는 토크콘서트에서는 ‘창업 계기’, ‘우여곡절을 극복하는 원동력’ 등 사전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청년과 CEO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장에서도 즉흥적으로 질의를 받아 열띤 대화가 이뤄졌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이 창업하여 훗날 성공한 기업가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며 “자신만의 답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을 것”을 당부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