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부품 소재 국산화 기대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을 조달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기재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한국판 멘토 프로그램, 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 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 할당은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소기업 참여가 낮은 시장에 한해 실시(독과점 기업을 배제하는 방식, 할당가능 예상 품목 : 90개, 3조원 규모)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부품·소재의 종류는 최종 완성품 생산·조립하는 업체가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그간 조달시장을 통한 국내산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간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제도를 활성화될 경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하여 향후 높은 정책적 효과가 예상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중소기업이 수입제품 등을 유통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의 국내 생산 비중은 기존 발표된 공공구매 실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단계로 ‘19년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주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선정

원주시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총리실 산하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3일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를 최종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한 분과위원회 검토를 통해 최종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으며, 특례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장관)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를 처음으로 지정한 후 이번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포함 7개 특구를 최종 선정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원주시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원주의 의료기기 분야 기업 및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지원·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23년까지 약 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총 14개사의 특구사업자가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실증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원주를 중심으로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 서비스, 포터블 엑스선 진단 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전화, 영상통화, 이메일, 앱 등의 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해져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0여 개사의 기업유치 및 3천여 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특구로 선정됭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시티를 위한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원주의료기기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국무총리 예방

노동현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6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이낙연 국무총리를 예방했다.

방문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서병문 부회장과 노상철 부회장,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배조웅 회장이 동행했다.

이 날 예방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취임인사와 함께 중소기업계 현안을설명하고,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과 중소기업인들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구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과 특별연장근로 적용대상 확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와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 현안에 대한 정부의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문 회장은 지난 4일 뿌리산업 중 하나인 금형 제조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은국무총리를 예방하는 등 취임 후 연일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디알젬, 국제입찰 강자로 '두각'

한국 의료기기 기업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따돌리고 국제입찰을 따내고 있어 주목된다.

디알젬(대표 박정병)은 최근 한국 의료기기가 진출한 적 없는 튀니지, 터키, 미얀마, 베트남 국제입찰에 참여해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디알젬에 따르면 지난 8월과 12월 튀지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국제입찰에서 엑스레이 장비 150대 220만달러(24억원)어치를 수주해 내년 2월까지 튀니지 전국 100여개 병원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 터키 보건성에서 160만달러(18억원), 미얀마 보건복지부 90만달러(9.9억원), 베트남 국방부 63만달러(6.9억원) 등 2017년 하반기에 시행된 국제입찰에서만 533만달러(58.6억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전세계 엑스레이 시장에서 각국 정부가 주관하는 국제입찰에서는 GE, 지멘스, 필립스, 도시바, 후지필름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각축을 벌여왔는데 한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디알젬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

디알젬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배경에는 글로벌 대기업과의 탄탄한 제휴도 한 몫 하고 있다. 

한편, 디알젬은 지난 4월 진단용 영상의료기기 분야 Big 5로 꼽히는 일본의 후지필름으로부터 7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3대주주인 삼성전자에 이어 후지필름을 2대주주 (지분율 16.5%)로 확보했다. 

디알젬은 완제품 외에도 엑스선 촬영장비의 핵심 부품인 엑스선 제너레이터, 튜브를 개발해 세계적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12월 5일 제54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3천만불 수출의 탑을 받았고 박정병 대표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