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4개월만에 114억 공공조달 계약

 ’20년 1차 지정된 혁신제품 21개 기업, 163건, 약 114억원 공공조달 계약 성과
하반기 제2차 혁신제품 모집에 158개 접수, 호응도 높아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 ‘20년 7월 제1차로 지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 약 4개월만(8~11월)에 114억원 규모의 공공조달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을 받아 성공한 제품 중 공공성이 뛰어난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이 수요 공공기관을 찾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매칭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올해 처음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도입해 지난 7월에 1차로 44개 제품을 지정하고 그 동안 운영성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약 4개월(8~11월)만에 공공조달을 통해 총 21개 기업에서 163건, 약 114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의료기기 기업 중에는 (주)웃샘이 '격리 기능과 운반 기능이 통합된 감염 및 감염의심환자 이송용 장비'를 개발해 한국국제협력단, 조달청 등에 16.6억원 납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휴먼아이씨티는 산업현장 영상관제 관리를 위한 지능형 인공지능 영상분석 솔루션을 개발해 조달청, 한전KDN 등에 11.7억원을 납품하기도 했다.

혁신제품 지정 기업(44개) 중 95.5%(42개)가 동 제도를 통해 시장개척에 도움을 받았고, 70%(31개)가 혁신제품 지정 이후 구매문의 빈도가 늘었다고 응답하는 등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의 호응 속에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제2차 혁신제품 지정에는 현재 158개 제품이 신청돼 이 중 53개 제품을 후보로 선정했으며 ‘21년 1월초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 (참고3)

분야별로 정보통신 15개(28%), 기계소재 14개(26%), 전기전자 9개(17%), 화학 6개(11%), 바이오의료 4개(8%), 에너지자원 4개(8%), 지식서비스 1개(2%) 순으로 여러 분야의 제품이 지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의 구매를 통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혁신제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구매와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와 매칭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공공수요기관 간 온라인 전시관*을 상시 운영해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혁신제품을 정보통신기술(ICT), 소재·부품·장비, 에너지, 안전, 바이오헬스, 시회간접자본(SOC) 등 6개 분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이 발표 영상과 혁신제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올리고 상담과 구매문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 11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본격 추진해 산하기관에서 선제적으로 혁신제품을 구입하고 제품에 대한 사용평가를 피드백해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민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제품분야별 매칭데이를 정례화해 혁신제품의 실질적 공공구매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중기중앙회,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환영'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환영에 뜻을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공조달 멘토제도가 본격 추진될 토대를 마련했다.

중앙회는 "그동안 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고,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만큼, 갑질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논평 전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내용이 담긴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환영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 멘토제도가 본격 추진될 토대를 마련했고 그간 부진했던 조달시장 內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며,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만큼, 갑질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2020. 10. 6

중소기업중앙회

‘공공조달 멘토 제도’16개 과제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공공조달 멘토 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해 16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멘토제도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과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를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통해 제품의 품질과 혁신성을 높이는 소재부품 과제는 13개, 소기업 중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설비를 가진 중기업과 협력해 생산하는 혁신성장 과제는 3개가 선정됐다.

이번 2차 ‘공공조달 멘토제도’에 선정된 과제의 주요 내용은 ▲조합 소속 기업이 대기업의 설계, 기술지원을 받아 품질과 경쟁력 향상을 이루는 사업 ▲고기능, 고품질 국내 부품 소재의 사용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 ▲대기업의 생산 시설을 공유해 공공기관 납품을 진행하는 사업 등이다.

지난 5월에 1차로 선정된 10개 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25개 제품을 개발·생산해 공공기관 납품을 시작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번 2차로 선정된 16개 과제 70개 제품은 조만간 공공조달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상생협력 제품을 생산하는 주관기업에게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별로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번 2차 선정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더욱 확산돼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위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전격 지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디딤돌 마련
온라인 활용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까지 전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새롭고 다양한 수출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조달시장은 12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거대시장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보 부족, 언어 한계, 법률 이슈 등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조달청과 협업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국내 대표 B2B 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com)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관‘ 입점을 지원한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중소기업 20개사를 별도 선정해 온라인 전시관 입점에 필요한 3D, 가상현실 등 IT기술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기업선정은 7월24일부터 7월30일까지로 조달청이 인증한 G-PASS기업 등 조달특화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책도 마련한다. 오는 8월 공고를 해서 10월까지 40개사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선정 시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우수제품기업 및 K-방역 기업 등이 우대된다.

선정기업에게는 1단계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및 특화 컨설팅을 제공해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시장진출전략 수립을 도울 예정이다.

1단계 참여기업 중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해 홍보동영상, 전자카탈로그 등 마케팅 키트 제작에 대한 지원 및 목표시장에 함께 진출할 바이어(컨소시엄 파트너) 매칭까지 이어질 예정이다(2단계).

화상상담회 등 중기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해외진출 지원도 연계한다.

중기부는 “K-팝, K-방역 등 대한민국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을 계기로 이를 우수한 중기제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수출활로를 찾아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부품 소재 국산화 기대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을 조달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기재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한국판 멘토 프로그램, 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 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 할당은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소기업 참여가 낮은 시장에 한해 실시(독과점 기업을 배제하는 방식, 할당가능 예상 품목 : 90개, 3조원 규모)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부품·소재의 종류는 최종 완성품 생산·조립하는 업체가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그간 조달시장을 통한 국내산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간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제도를 활성화될 경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하여 향후 높은 정책적 효과가 예상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중소기업이 수입제품 등을 유통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의 국내 생산 비중은 기존 발표된 공공구매 실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단계로 ‘19년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공공조달 진출 활성화 설명회 개최

해외 공공조달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14시 티마크호텔에서 '해외 공공조달 진출 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입방법 및 절차 소개 ▲시장 참여를 위한 고려사항 및 사례 제시를 통한 해외진출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기는 기업은 (이메일 : tender@khidi.or.kr)로 소속, 성명, 직책, 회신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작성해 회신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의료해외진출단 국제입찰팀 (☎043-713-8865, 8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베트남 공공 조달 시장 열린다

베트남 공공 조달 시장 개방으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수출 기회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의료기기종합지원 베트남센터(센터장 김용섭)에 따르면 최근 공공조달시장은 WTO의 정부조달협정이 조인되지 않아 외국기업의 참여가 제한돼 왔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면서 이러한 제한들이 해제되고 있다.

현재 CPTPP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베트남,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1개 국가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 공공 조달 시장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베트남은 공공인프라 사업에 매년 수십억불을 투자하고 전체 재정지출의 35.7%인 264억불을 지출하여 공공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헬스케어 분야는 공공조달로 구입되는 비중이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67%에 달하고 있다.

김용섭 센터장은 "베트남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되었으나 한국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센터는 베트남 공공 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성능인증 비용 최대 50% 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4개 시험연구기관과 협력해 인증비용을 내리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12월 4일(화) 10:00, 중소기업중앙회(서울)에서 성능시험관련 4개 시험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강화 및 성능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발표” 등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확보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비용부담, 시간 소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인증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특허제품, 신기술(NET), 신제품(NEP) 등 16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공공구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하여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성과 성장성이 있는 것으로 인증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공공기관이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험연구기관은 성능인증 취득을 위한 수수료 비용을 20% 또는 25% 감면할 예정이다.

기관 내부에 중소기업 판로․기술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성능인증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한국산학연협회와 협력해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와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간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혁신제품 판로 개척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제품이 초기 시장을 열어나가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공공조달시장 애로와 건의 적극 반영해 혁신할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등 공공구매 관련 정책 추진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홍종학 장관은 지난 8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관련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금년에 추진 중인 공공구매 혁신방안 마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등 공공구매 관련 중요 정책 추진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3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설명하면서, 그간 공공조달시장의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공공조달 업계가 조달시장에 안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품질 개선과 판로 개척을 통해 민간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또한, 공공조달 업계와 대화의 시간에서는 제기된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약속하면서, 향후 추진될 예정인 중소기업 정책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공공구매와 관련된 정책 개선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공공조달 업계 경청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