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300억불 투자…민·관 원팀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운영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UAE 수요 맞춤형 지원”

한·UAE 정상외교 성과 ‘셔틀 경제협력단’ 신설…이행상황 점검·추진

정부가 지난 15일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규모 한국 투자에 대한 후속조치로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 한-UAE 투자·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과 한-UAE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UAE 순방에 따른 300억불 규모의 UAE 국부펀드(무바달라 등) 투자유치와 61억불 이상의 에너지·방산·신산업 MOU 체결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성과가 가시적인 수출·투자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과기·국방·농식품·산업·국토·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순방 성과 기업 관계자, 협회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UAE 투자·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한·UAE 양국이 상호 ‘Win-Win’하는 최고의 투자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는 국내적으로 민관합동의 지원체제인 ▲UAE 투자협력 위원회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로 구성하며, 대외적으로는 UAE와의 상시협력 채널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UAE 투자협력 위원회는 투자촉진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체로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UAE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할 예정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관련 금융업계·산업계 등이 함께 UAE의 투자수요 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한다.

한국과 UAE간 원활한 투자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UAE의 고위급 및 실무급 관계자들과 상시대화 채널 개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경제부총리와 아부다비 행정청장(무바달라 CEO 겸임)간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개설하고, 무바달라 등 UAE 국부펀드와 기재부·산업은행,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투자협력 채널도 신설한다.

정부는 2월 중 UAE 투자협력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간에서도  2월 중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개최해 한·UAE 투자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운용계획과 전략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금년 상반기 중 ‘한·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개최하고, 이어 하반기에는 아부다비 현지에서 UAE 국부펀드 등을 대상으로 IR을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과 함께 이번 UAE 300억불 투자 유치가 신 중동 붐을 실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원팀이 되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UAE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정부는 이번 UAE 순방에서 한-UAE 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 현지 수출시장 개척, 순방 후광효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위상 제고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번 성과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한-UAE 정부 협력채널을 신설·확대해 UAE 측과 공동으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부처가 ‘영업사원’으로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성과 이행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총 32건의 MOU 등을 협력 유형별로 프로젝트 이행을 밀착 지원하고, 유형별 소규모 ‘셔틀 경제협력단’을 신설해 현장에서 MOU 등 성과 이행상황을 점검·추진한다.

사우디 및 UAE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도 신중동 붐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

한편 이날 점검회의는 안건 논의에 이어 회의 참석자 간 토론 시간이 이어졌는데, 각 분야 기업들의 구체적인 UAE 협력사례 등을 함께 공유하고 향후 UAE와의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특례'까지 2개월 안에 결정

17일 시행 … 수시 심의위원회 통해 특례 지정 추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불합리한 규제를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주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을 시작으로 금융혁신법까지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산업, 금융신산업 등 분야별 주관부처의 전문성과 책임 아래 새로운 사업모델의 테스트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 회의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설정 등을 지원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인공지능·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2025년까지 바이오 기반 일자리 12만개 창출 목표

정부가 올해 말까지 바이오 기술 기반 일자리를 4만6000 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바이오 기반 일자리를 총 12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정부부처는 전날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정부는 2015년 1.7%인 세계 바이오 시장 점유율을 올해 2.3%로 높인 뒤 2025년 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글로벌 기술 수출액도 2015년 5억2200만 달러에서 올해 8억5800만 달러, 2025년 27억3200만 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작년보다 5.1% 늘어난 3조5778억원을 생명공학 육성에 투자하기로 했다.

R&D에 5.6% 증가한 3조1290억원을, 인프라와 인력양성에 각각 1721억원과 276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R&D 중 유전자 교정 기술인 ‘유전자가위’, 미생물에 새 기능을 부여하는 ‘합성생물학’, 미생물을 산업에 활용하는 ‘유용미생물’ 등 9개 과제에 총 45억원을 투자한다.

치매 예방 R&D에는 작년의 2배인 97억원이 투자되며 국가 치매극복 기술에는 77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감염병과 줄기세포 R&D에는 각각 249억원과 352억원이 책정됐다.

농작용 자율비행 드론 개발에 90억원이 투입되며 상반기 중 스마트농업 솔루션 개발도 추진된다.

글로벌 수준의 백신제조시설 구축에 282억원,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질환유효성평가센터 확충에 134억원이 투자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바이오 산업 성장 추이를 고려해 올해 목표를 설정했다”며 “과거에는 투자 성과가 미미했지만 최근에는 제약업계와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기업 투자가 늘고 신생 벤처기업도 급증하고 있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의료기기 세계일류상품을 찾습니다”

조합, 2017년도 의료기기 분야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모집

올해 세계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기업들은 국가가 선정하고 지원하는 ‘세계일류상품’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세계일류상품 및 기업으로 선정되면 ▲해외마케팅 지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중소기업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업은행 자금대출 등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오는 9월 25일까지 세계일류상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생산제품, 생산기업으로 생산제품은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현재세계일류상품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이면서 전체 시장에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생산기업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생산제품 중에서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해 향후 7년 이내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가진 제품을 가진 기업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또는 ‘차세대세계일류 상품생산기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조합은 세계일류상품 간사기관으로 2017년도 세계일류상품은 9월 25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조합 관계자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많지만 그보다도 브랜드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며 “관심이 있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류는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사업등록증 사본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공지(www.medinet.or.kr)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이원준 대리, 070-4837-5579, wlee@medinet.or.kr)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계일류상품은 10월 중순 추천위원회 심의,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12월 중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