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천개 대상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 조사 실시

수요-공급기업 연계 지원 강화로 중소기업 기술 국산화 추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및 제품을 수요처인 대기업 등에 연계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기술 국산화 관련 조사'를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경제계 초청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강화와 관련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제안한 R&D 투자와 공정거래에 기반한 상생형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기술개발 협업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1,00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기술 및 제품을 파악할 계획이며, 기존의 협력회사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개발사업을 보완․확대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요-공급기업간 매칭을 진행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의 완성도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대기업을 비롯한 각 부문 전문연구기관 등과 포괄적인 협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판로확대 및 기술국산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 대상 중소기업 이외에도 수요-공급기업 매칭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02-2124-3125)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기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원 기술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우선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으로 3300억원 규모 기보 자체 재원 및 은행협약 출연금을 통해 만기연장·신규보증을 지원한다.

또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에 1200억원으로 총 6700억원을 공급한다.

기보는 추경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특별 보증프로그램을 통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만기연장을 확대하고 신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기보증 연장 규모는 1300억원,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유동성 자금 보증은 2000억원 규모다.

미세먼지 저감설비 도입기업 및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필요자금 지원을 위해 2500억원 규모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에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감면 0.2%포인트(P)를 제공하되, 전문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3~0.4%P로 상향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설비를 도입하는 기업도 고기술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대한다.

이와함께 중기부와 기보는 제2벤처붐 가시화를 위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공급을 120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은 1조원 이상 기업가치를 가진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스케일업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100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지속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모집 때는 시범사업시 적용했던 종업원수 조건 등 일부 성장성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내달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1, 2차 평가를 거쳐 10월 말 최종 선정한다.

식약처, 홈페이지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 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T/F팀을 운영하는 등 일본의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발표 직후, 식약처는 차장을 팀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팀’을 구성(8.2)하여 분야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 및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위한 '세정지원센터' 운영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5일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련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ㆍ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다.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ㆍ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이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환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의 경우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 중지를 위해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중기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위해 추경 1.2조원 확보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조2,000억원이 확보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은 1조2,000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자금은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등 피해 예상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장비운영·시설 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R&D) 사업(217억원)을 통해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대체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핵심 부품·소재 관련 장비의 생산시설·설비 확장·구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유망자금(융자)(300억원), 기술개발사업화자금(융자)(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과 시설에 필요한 자금 등에 신보·기보 출연(1,000억원)을 지원하고, 강원지역 산불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위해 305억원을 지원한다.

포항지역 지진피해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해서도 자금지원과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 608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창업자 대상 패키지 지원을(274억원, 신설) 하고, 시설 확충 자금 융자 확대(3,000억원), 유니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펀드(500억원)를 신설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동력 확충 및 해외진출을 위해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고도화(561억원), 해외수출 마케팅 강화(100억원),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75억원) 등을 추진한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해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2,000억원)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재원(150억원)에도 활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으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절차를 조속히 진행시키겠다"며 "향후, 추경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집행을 점검해 2개월 내 추경예산의 75% 이상, 연말까지 10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합40주년-초창기] 전후, 의료기기 수입 의존…미국 일본 제품 의존

조합 4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의료기기 역사를 되돌아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 첫번째로 우리나라 전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나면서 전쟁의 과정에서 의료기기 수입에 관여했던 업체들을 중심으로 산업이 구성됐다. 

50년대 후반부터 남북의료기기, 동양의료기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점도 있었지만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격적인 의료기기 수입을 진행했다.

당시 수입통계 자료를 보면 전쟁 말기 1953년 11만 2천 달러에 이르던 수입은 미군수품의 영향으로 대폭감소하다가, 1959년 33만 7천 달러, 1964년 93만 3천달러를 기록했다.

군수품 지원이 끊기면서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수입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수입원가가 높아지면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분석된다.

전후 1954년부터 7년 동안 국가 재건을 위해 다양한 해외 원조기금을 조성했는데, 이 당시 원조기금은 수입의존형 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문제도 함께 가져왔다.

우리는 대체로 1차 상품을 수출하고, 선진국으로부터는 생필품과 의료기기와 같은 제품을 수입했다.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서 의료기기산업 역시 수출은 물론이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당시 많은 유통기업들이 미국, 일본 의료기기 수입시장에 뛰어들어 높은 수익을 내기도 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인의 방한이 정식으로 허용되면서 일본 의료기기의 수입이 본격화되었고, 연간 30여 대에 이르는 일본산 엑스선 장치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치과기자재를 비롯한 일반 의료기기 수입도 크게 늘어났다.

네이버, 일본에 원격의료 사업 추진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원격의료 사업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는 15일 라인이 일본 의료전문 플랫폼업체 `M3`와 합작법인 `라인헬스케어`를 지난 4일 도쿄에 설립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자본금은 1억7000만엔(약 17억5120만원)이며 라인과 M3가 각각 51%, 49% 출자했다.

M3는 소니 계열사로 일본 의사 80% 이상이 매일 방문하는 의료 종사자 전문 사이트 `m3.com`을 운영하고 있다. 

M3는 일본 제약 업계 관행을 깨고 대면으로만 이뤄졌던 제약영업 활동을 온라인으로 옮긴 경험이 있다. 

제약사와 병원 간 불법 접대, 리베이트 등을 줄인 것.

라인은 일본 월간 이용자 수(MAU)가 7800만명에 달하는 모바일 고객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상담 서비스를 시작으로 처방약 택배 서비스 등 국내에선 모두 규제에 막혀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은 2015년 원격의료를 전면 도입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까지 지원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수출 영향 우려…수출 다변화 필요

미·중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중분쟁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중국 및 미국 거래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실시결과에 따르면 미·중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 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매우부정 5.3%, 다소부정 24.7%)고 응답했으며 ‘부정적 영향’ 예상은 중국거래업체(37.3%)가 미국·중국 모두 거래하는 업체(28.6%)와 미국 거래업체(23.3%)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평가한 업체(N=90)중 중국거래기업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對중국 수출이 평균 16.4%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 거래기업의 경우 對미국 수출이 평균 8.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무역 분쟁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1년간(41.7%)이 가장 높고 향후 6개월(21.3%), 향후 2년 이상(20.3%) 순으로 응답했다.

미중 무역분쟁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 유무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별도로 없다’(93.0%)로 응답하였고 ‘자체 대응방안이 있다’는 기업은 7.0%에 그쳤다.

미중 분쟁관련 정부 대책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정보강화’ (25.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미중 분쟁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정보제공’(22.0%)을 다음 순으로 꼽았다.

한편,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진출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베트남(42.3%), 인도(23.7%), 유럽(21.7%), 일본(16.7%), 인도네시아(13.7%) 순으로 희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 현장은 현재 미중 분쟁으로 인한 對 중국 수출량 감소를 체감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사드 사태부터 경험한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무역보험제도의 신속한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